제67주기 4.3희생자 추념식 행사를 한달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의 추념식 참석 여부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4.3희생자 재심의가 대통령 참석의 전제가 돼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일부 보수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희생자 재심의가 대통령 참석의 전제가 된다면 더 큰 도민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는 4일 오전 4.3평화기념관 3층 대회의실에서 추념식 행사 준비 상황과 4.3평화공원 3단계 조성사업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김경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아직 추가 희생자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데 대해 “도정질문 때 지사도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추념일까지 앞으로 한달밖에 남지 않았다”면서 결정이 늦어지는 이유를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이문교 4.3평화재단 이사장은 “추가 신고가 접수된 희생자들 중 아직 희생자 결정이 안된 인원이 46명”이라면서 “서류 미비로 제외됐지만 업무를 맡고 있는 4.3중앙위원회가 올해 한 번도 소집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이에 김경학 의원은 “최근 희생자에 대한 재심의 얘기가 나와서 도민사회가 걱정에 휩싸여 있다”면서 “이를 다시 논의하자고 한다면 2015년 제주도를 해방 이후의 혼란 시대로 다시 몰고 가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이 원희룡 지사가 희생자 재심의를 언급했던 부분을 지적하면서 도의 입장을 묻자 김정학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지난해 추념일 입법예고 과정에서 일부 보수단체에서 행정자치부로 민원을 접수했고 행자부에서는 지난해 3월 18일자로 재심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면서 “다만 중앙위에서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자료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재심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 도와 유족회 등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듣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희생자를 재심의해야 대통령이 온다고 하면 더 이상 오지 말라는 요구가 있을 수 있다”면서 “대통령의 추념식 행사 참석보다 재심의 요구를 막는 게 더 중요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정학 국장은 “화해와 상생이라는 원칙에서 접근하고 있고, 대통령이 온다면 완결판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희생자에 대한 재심의를 전제로 두고 있는 것은 전혀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이같은 김 국장의 답변에 김 의원은 “국가 추념일이 됐기 때문에 대통령이 와서 달래주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또 다른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재심의가 전제가 돼선 안된다. 오늘 열리는 4.3위원회 소위원회 간담회에서도 명확한 입장을 전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희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오는 것에 대해 재심사와 연계해서 거래해서는 안된다”면서 “지난번 행자부 차관이 왔을 때 이를 언급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매듭지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김 국장은 이에 대해 “지사도 4.3중앙위 위원 중 한 명”이라면서 “희생자 재심의 관련 사항에 대한 도의 입장은 근본적으로 유족회를 비롯한 도민들의 생각과 같다”고 답변했다.
이상봉 의원(새정치민주연합)도 이와 관련, “지사가 재심의 관련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할 것 같다”면서 “이번 67주기 4.3을 계기로 도의 입장을 정확히 표현해서 더 이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국가추념일에 맞게 확고한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