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박홍수 농림해양수산부 장관 면담
김재윤 의원은 면담에서 "감귤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감귤유통명령제가 발동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홍수 농림부장관은 "감귤유통명령제 재도입에 공감하고 있으나 여러 어려움이 있다"며 "제주 감귤농가의 입장을 수렴하여 긍정적으로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농림부는 제주자치도의 감귤유통명령제 재도입 요청을 법률적 미비점과 예상 생산량의 불명확한점을 들어 감귤유통명령제 도입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김재윤 의원은 현행 '농수산물유통 및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안’이 물량 규제만을 목적으로 유통명령제 도입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품질관리로의 농업정책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고, 유통명령제 발령시까지의 소요시간이 최소 3-4개월이 소요됨으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안고 있어 곧 농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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