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7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당초 3일이었던 전임자의 복직 시한을 2주 연기했음을 공지했다고 밝혔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4일 전교조 전임자들이 복귀 의사가 없음을 밝히자, 다수의 진보 시·도 교육감들이 18일~19일로 복직시한을 연기하는 것에 맞춰 오는 19일자로 한차례 연기한바 있다.

교육부는 “오는 21일까지 미복귀하는 전임자를 직권면직하지 않으면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고, 직무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죄로 형사 고발조치할 방침”이라고 경고했다.

교육부의 이번 직무이행명령은 시·도교육감의 시국선언 관련자 징계요구 미 이행에 따른 직무이행명령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

현재 제주도는 전교조 전임자 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2명은 아직 일선 학교로 돌아가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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