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교 10년 넘은 학교 미부담금 90억…도의회 교육위원회서 문제 제기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 들어가는 경비는 시·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2분의 1씩 부담을 하도록 하고 있다. 즉 제주도청과 제주도교육청이 관련 예산을 반씩 부담을 하게 된다.
그러나 제주도가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학교용지 미부담금만 쌓이고 있다.
지난 2001년 개교한 한라초등학교, 2002년 개교한 한라중학교, 2006년 개교한 백록초등학교의 학교용지 미부담금은 89억2900만원에 달한다. 이는 제주도가 부담할 경비이지만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문제와 관련 우근민 지사는 지난해 열린 제5회 교육행정협의회 때 학교용지 미부담금을 해결하겠다는 답변을 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올해부터 2016년까지 4년간 매해 22억3200만원을 부담하기로 했다.
우근민 지사의 약속은 올해는 지켜졌으나 내년 예산엔 22억3000만원이 반영되지 않은 것.
또한 2015년 신설 예정 학교인 삼화1초등학교와 삼화중학교에 대한 제주도의 부담금도 예산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제주도교육청은 학교용지부담금 전입금을 45억4094만원을 내년 예산에 편성했으나 제주도의 내년도 일반회계엔 35억791만원만 반영을 시켰다. 10억원 가량의 간극이 생겼다.
27일 진행된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 이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강경찬 의원은 “10년된 학교의 학교용지부담금도 못받고 있다. 왜 안주는 것이냐. 도지사가 미부담금을 내겠다고 약속을 했다. 도지사가 바뀐 것도 아닌데 주지도 않는 건 직무유기가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제주도교육청의 장우순 행정국장은 “미부담금을 내달라고 문서러도 여러 차례 보냈다. 지사가 직접 얘기한 것인데 지키지 못하는 게 말이되느냐며 따지기도 했다. 그러나 제주도의 답변은 자금 사정의 여의치 못해서 못주겠다고만 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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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믄 예산 심의헐 때 의원님들이 증액시켜주믄 되큰게마씀..
감사위원회에서는 이런 사실을 알암신가마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