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시뮬레이션 시현 결과와 관련, 우근민 지사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논란의 핵심적인 문제가 해소됐다”면서 국가 차원의 크루즈 산업 진흥특구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우근민 지사는 4일 오후 2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발표한 ‘도민에게 드리는 말씀’을 통해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공동으로 요청한 크루즈 선박조종 시뮬레이션 시현 결과 15만톤 크루즈선 2척의 안전한 입항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도출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 지사는 “정부와 제주도가 각각 추천한 전문가들이 중심이 돼 객관적이고 공정한 확인과정 끝에 나온 결과물이기에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그는 “이번 시뮬레이션 시현은 최악의 외력조건 하에서 돌제부두가 없는 상황을 가정해 시행했다”면서 정부에 대해 ‘돌제부두가 없다’는 시뮬레이션 조건 등을 설계, 시공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현실화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이번 시뮬레이션 시현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된 돌제부두에 대한 해결책을 정부가 내놓을 것을 주문하고 나선 셈이다.
특히 그는 해군을 상대로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를 위한 청문을 실시한 데 대해 “첨예한 논란이 대두된 현안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와 대립해 청문을 개최하는 것이기에 쉽지 않은 결정이었고 고충도 많았다”고 토로했다.
다만 그는 “문제 해결의 중재 역할을 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공사정지보다는 객관적인 검증을 선택했다. 그것이 첨예한 논란을 종식시키는 현실적 대안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증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주도는 정부와 구체적인 협의를 하면서 민군복합항의 크루즈항 기능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왔다”면서 “앞으로 정부와 제주도가 체결하게 될 ‘민군복합항 항만 공동사용협정서’를 통해 크루즈 선박 관제권, 크루즈항만 시설관리권, 항만시설 유지보수 비용 부담주체 등의 내용도 구체화해 군항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란 우려를 말끔하게 해소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또 “이번 시뮬레이션 시현을 계기로 제주도와 정부가 새로운 차원의 미래 비전을 구체화하는 데 도민적 에너지를 모아야 할 때”라면서 “제주민군복합항을 활용한 미래 성장동력을 찾는 과업을 추진하는 차원에서 제주민군복합항 및 강정마을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크루즈산업 진흥 특구’ 타당성 연구에 즉각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사업을 둘러싸고 강정마을 공동체가 내부 갈등과 대립으로 큰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다. 특히 일부 강정 주민들은 이 과정에서 형사처벌을 받았다”면서 “이 분들의 고통과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업에 대한 의견과 생각은 다르지만 고향과 마을에 대한 애향심에서 행한 일로 비롯된 결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그는 정부에 대해 “법적 제재를 받은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해 특별사면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어진 질의 답변 과정에서 돌제부두를 변경하지 않더라도 검증 결과 수용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우 지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점잖게 말씀드리잖아요. (시현팀의) 검증 결과를 존중하는 선에서 해군이 잘 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그는 “설계를 변경한다면 항만 내에 돌제부두가 공사되기 전까지 제주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는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결국 우 지사는 이날 회견에서 이번 시뮬레이션 시현을 통해 크루즈항 논란의 핵심적인 문제가 해소됐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돌제부두 설계 변경을 포함한 해군의 입장 표명을 촉구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