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회,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등은 17일 오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술검증위 결과에 따라 즉각 공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강정마을회 등은 기자회견문에서 “검증위의 결과는 해군기지 설계에 문제가 있음을 입증했지만 세부적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며 검증위의 검토 결과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 “날씨 조금만 나빠져도 항구 운용 중단하겠다는 셈”
우선 풍속값 대입 부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풍속값을 월별 10분간 최대풍속값 최대치인 초속 26.2m를 적용하지 않고 일년간 평균최대값인 초속 16.3m보다 모자란 초속 14m(27노트)를 적용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강정마을회 등은 이 부분에 대해 “12월을 제외한 월별 최대풍속값이 초속 14m를 상회하므로 기상이 조금만 거칠어져도 항구 운용을 중단할 셈이냐”고 지적했다.
더구나 강정마을회 등은 “현재 제주해군기지 크루즈선막 입출항 시뮬레이션은 터무니없게도 초속 7.7m 를 적용했기에 월별 10분간 최대풍속값 중 최하인 12월조차도 초속 12.3m를 기록하는 서귀포지역 기상조건을 감안하면 1년 내내 기상조건이 아주 양호하지 않으면 크루즈선박 입출항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라며 “무엇을 기준으로 풍속값을 제시했는지 기술검증위는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정마을회 등은 또 “해군본부에서 지난 2010년 1월 발간한 ‘제주해군기지 시설공사 조사 및 실험보고서’에 따르면 ‘1만7천톤급 대형수송함조차 연간 평균풍속 최대값보다 다소 부족한 초속 15.2m를 적용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선체가 저속으로 항행할 때 풍압에 떠밀려 진입항로 통항시 대형 예인선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진입항로상 타 선박과 조우하지 않도록 단독으로 입출항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는 내용을 제시했다.
즉 대한민국 해군이 보유한 함정조차 자체동력으로 자유롭게 입출항이 불가능하고 기동전단의 특성상 공동행동을 해야 하는데 단독행동을 해야 하는 설계오류를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는 것이다.
강정마을회 등은 “9배나 큰 크루즈 선박의 입출항 기준은 더욱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것인데 오히려 더욱 낮은 값을 적용한 기술검증위는 무엇을 위한 기술검증을 한 것이냐”고 강력 성토했다.
# “설계 변경범위 줄이기 위해 관계법령 바꾸라고?”
다음으로 지적된 부분은 검증위가 설계 변경 범위를 축소하면서 오히려 관계법령을 바꿀 것을 제안한 대목이다.
강정마을회 등은 “기술검증위는 제주해군기지 설계가 선회장 규모, 풍속, 횡풍압면적, 항로법선 등 모든 항목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오히려 결론은 설계변경범위를 기본설계에서 크게 바꾸지 않는 범위로 축소하며 관계법령을 바꿀 것을 제안하는 등 문제점을 감추기에 급급한 졸속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결국 “이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라면서 정작 관광미항이 될 수 있는 필수여건인 크루즈 입출항 기준을 축소하고 군항으로서만의 추진을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할 것이며, 여전히 대국민, 대도민 사기극을 묵인하는 검증이 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강정마을회 등은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제기된 문제점을 기준으로 재시뮬레이션을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기술검증위원회를 열어야 한다”며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모든 정치권은 즉각 공사중단과 해군기지 전면 재검토를 선언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제주도정에 대해서는 “검증 결과에 따라 해군에게 공유수면매립권 취소 의지를 확실히 세우고 전면으로 내세워 강력한 항의를 표명하라”고 요구했다.
# 강동균 회장, “사기극 모면하려는 기득권의 술책”
고권일 반대대책위 위원장은 검증위 구성부터 잘못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직접 해군기지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측 관계자가 검증위원에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고 위원장은 “최근 해군기지사업단측이 사업 부지를 벗어나 펜스와 철조망을 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도와 서귀포시 담당부서에서 재측량을 요구했음에도 사업단은 이를 무시한 채 막무가내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