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도의회에 따르면, 문대림 의장은 오는 15일 오후 2시부터 열리는 제28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해군기지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한다.
지난 2007년 이후 4년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지는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지난 8일 문대림 의장이 의회차원의 해군기지 관련 실체 조사를 언급한데 따른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의회는 전체 도의원 중 1/3이상의 연서로 안건 발의에 나서기로 했다.
행정사무조사의 핵심은 크게 네가지. 이중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활동 중 불거진 이중협약서 문제의 비중이 가장 높다.
최근 불거진 강정마을 현지의 문화재 발굴조사와 민군복합형관광미항 내 크루즈항 건설의 실체, 해군기지 환경영향평가 등 4가지 안이 조사의 핵심이다.
도의회는 이를 위해 행정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환경도시위원회와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입법정책관실 등 8명의 전문위원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F/T)팀을 꾸렸다.
행정사무 조사를 위해서는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와 자료 분석, 현장방문, 청문회 등의 빡빡한 일정을 거쳐야 한다.
청문회에는 우근민 현 제주도지사는 물론 지난 2009년 해군기지 건설사업 협약서를 체결한 김태환 전 도지사가 출석 대상이다. 김 전 지사가 출석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의회는 국정감사가 이뤄지는 오는 19일 이전에 행정사무조사를 마무리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 시간이 촉박해 임시회 기간을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오는 21일 임시회가 종료된 이후 폐회 중 행자위의 상임위 회의를 열어 행정사무조사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
지난 2007년 행정사무조사시에는 군사특위 내 소위원회를 구성해 조사를 진행했다. 보고서 작성까지 꼬박 한달이 걸렸다.
문대림 의장은 “현재로서는 별도 특위를 구성하지 않고 행자위에서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의원들의 특위 구성요구가 있다면 재논의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사무조사 활동은 현장방문과 청문회는 물론 보고서도 채택을 해야 한다”며 “9월 내에는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