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 위원장 후보직을 사퇴하면서
저는 오늘 감사위원장 후보직을 사퇴하면서 도민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감사위원장 후보직을 수락한 이후 이 사안을 둘러싸고 10여일 동안 일어났던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의 논의들을 경청하면서 스스로 내린 판단은 ‘사심없는 사퇴’를 결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선택만이 저와 우근민 도지사와의 관계를 과장시킴으로써 건전한 도민의 판단의식을 ‘정보 편향의 함정’으로 유인하려는 여론 조작층의 음흉한 기도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카오스이론의 나비효과처럼 이 자그마한 물결이 도정 수행에 큰 파도로 영향 미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길이라는 판단도 했습니다.
제주사회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저는 1998년 제주발전연구원장으로 취임하여 국제자유도시기본계획수립 참여, 4.3평화공원조성계획 연구, 읍면발전계획 수립, 제1회 평화포럼의 성공적인 수행 등을 통해 제주도정의 브레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IMF의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 저의 임금을 삭감하고, 연구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기금 5억 원을 적립시켜 재정 안정성을 높이려고 노력한 바도 있습니다.
현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민선5기 도정의 ‘도지사직 인수위원장’직과 민선5기 제주도정 출범 이후 ‘공약실천계획수립위원회’ 위원장직도 수행했습니다. 이 직책 수행에 제가 참여한 이유는 지방자치가 추구하고 있는 기본이념인 ‘주민중심정책’이 적실성 있게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교훈적인 사례들을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위원회는 「도민 중심 시대의 첫 설계」라는 보고서를 통해 ① 도정이 포퓰리즘 정책으로 1조 700억 원에 이르는 부채를 지고 있고, ② 공사·공기업 운영이 방만하며, ③도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의 공약도 축소 조정되어야 한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이 의제가 제기된 이후 제주사회에 침묵하고 있던 도정 부채 문제가 정책 현안으로 떠올랐고, 도민의 세금 낭비 정책에 대한 사회적인 질타와 감시가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혈세 낭비 정책에 대해 우리 사회는 왜 침묵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도민들은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근민도정의 공약실천계획’ 수립도 발표된 공약을 옮겨 쓴 것이 아니라 재정 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84개 세부과제를 감소시키고 10대 분야 50개 과제를 공약으로 확정했습니다.
자기가 약속한 공약을 취소하거나 줄이고자 할 지도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① 주요 공약에 대한 목표를 수정(2년후)하고, ② 주요 5대 사업은 국비 확보를 전제로 추진하며, ③ 공약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우근민도지사의 ‘측근’이라는 평판에 대해서는 수긍할 수 없는 점이 있습니다.
측근자라는 것은 어떤 상위자의 곁에서 모시거나 가까이 지내는 사람을 이릅니다. 영어(a close attendant)로는 시중을 들거나 따라다니는 사람입니다.
저는 도지사와 공직체계처럼 상하관계거나 사적 연고의 하수자가 아닙니다. 오직 엄격한 정책 동조자이거나 정책 지원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출직 지도자들은 강력한 정책 동조자나 지지자가 뒷받침되어야 지역발전을 추동하고 주민의 행복을 위해 일할 수 있습니다.
도지사가 누구이든지 그 정책을 지원하는 서포터들이 없으면 지역 발전이나 주민의 행복을 위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지식인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선량한 정책 아이디어를 선출직 책임자들을 통해 대리 성취하려는 욕망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식 사회의 경향은 지방자치의 기본 이념인 시민참여를 유도하고 한편으로 시민의 미덕을 배양하는 것입니다.
저의 진정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하더라도 도지사직인수위원장직을 전과범처럼 호도하는 일부 언론의 보도행태는 개인적인 인권을 보호해 주어야 할 언론의 바른 길인가라는 질문을 언론인이었던 내 스스로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후보 추천과 청문업무에 임했던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제가 도의회 청문회에 응하고자 했던 뜻은 제도적으로 보장된 공직자에 대한 도의회의 검증 정신을 존중하고 법체제에 순응하려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도된 여론에 의해 의회의 검증 정신이 훼손되고, 법체제가 사문화할 수 있다는 우려는 사퇴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 정치 논쟁의 의도된 ‘죽음의 계곡’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자유로운 날개짓을 하기에 이르렀음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오직 한 가지 우리 사회가 침묵하고 암울했던 60년대 초 4.19혁명과 4.3사건진상규명운동, 통일운동을 주도했던 제주학생운동의 1세대로서 나 자신을 관통해온 신념은 비판정신이고, 그 비판정신을 통해 추구하고자 했던 이상은 ‘정의로운 사회’였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를 신뢰해주신 우근민 도지사님 감사합니다.
저에 대해 걱정하며 격려하고 지원해 주신 언론계, 학계 선후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라고 권유해 준 우리 가족에게도 감사합니다.
2011년 6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위원장 후보 이 문 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