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열린 제2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지난 2일 제주도와 의회간 정책협의회를 통해 협의된 공동발표문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구 의원은 "우근민 도정은 갈등을 무서워하고 있는 것 같다"며 "갈등은 어느시대 어느 사회에서도 존재하며, 더 좋은 그리고 한 차원 높은 발전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는 것"이라며 "그런데 도의회가 우근민 도정의 바람잡이 역할을 자행하고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구 의원은 "우 도정은 (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 취임이후 지금 이 순간까지 아무런 방안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서 "바로 만나겠다던 국방부장관도 자기가 필요하면 만나러 올 것이 아닌가 라고 자세를 바꿨다"고 힐난했다.
그는 "지난 정책협의회에서 우 도정이 해군기지 문제에 대한 어떠한 방안도 없었다"면서 도의회 차원의 갈등해소 특위를 구성하자는 결의에 대한 회의감을 피력했다.
구 의원은 "도의회는 제주도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국가의 존재를 위해 밑거름으로 존재하는 것"이라며 "절차적 정당성이 미흡해서 강정 해군기지 갈등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실인식을 같이하는 도와 도의회는 그렇ㄷ면 이후 어떠한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충분한 이런저런 보상의 문제도 아니라고 한다면, 해군기지는 제주 어느 곳에도 안된다고 하거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 새로운 장소로 이전시켜야 한다거나의 대안일텐데, 그렇다면 새로운 갈등의 불씨를 지피려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 의원은 "지금 제주도당국이 아무런 정책도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해군기지 갈등해소 특위 구성을 운운하는 것은 우근민 도정의 없는 정책 앞에서 화살의 방향을 틀려는 바람잡이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겠나"라며 "따라서 우리는 이 시점에서 덤벙대지 말고 냉철하게 다시 상황을 보고 슬기로운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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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구성지 의원, 도-의회간 정책협의회 공동발표문 관련 5분 발언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여러분 저는 안덕면 지역구 한나라당 소속 구성지 의원입니다.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참으로 설명이 어려운 곤혹스러운 상황을 이겨내어 5대민선 특별자치도지사로 우근민 도정이 출범하면서 우리 제주도에서는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만 그러나 전대미문의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주사회의 4대위기론이 그렇고, 사회적인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안들에 대한 논의의 중단이 그렇고, 국적불명의 소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이 그렇습니다. 우근민 도정은 갈등을 무서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우리 도의회가 우근민 도정의 바람잡이 역할을 자행하고 나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 2일 해군기지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한다면서 비공개회의를 가졌습니다. 협의결과 공동발표문 내용을 요약하면 일면 다 옳은 말인 것 같아 보입니다. 우 도정이 우선 해법을 제시하고, 그 해법이 정당하고 도민의 공감이 가는 것이라면, 의회로서는 그 정책의 성공을 위하여 확실한 뒷받침을 하는 것이 지금 해군기지의 갈등해결의 순리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군기지 갈등문제에 대한 아무런 해결방안도 내놓지 않은 도정을 위하여, 4기 민선에서부터 줄기차게 추진해오던 사안들을 아닌냥 묻어 버리고 마치 5기민선 만이 새로운 것처럼 신성시하여 의회가 도보다 앞서 튄다면 훗날 역사는 지금의 우리 의회의 행태를 혹평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시점에서 덤벙대지 말고 냉철하게 다시 상황을 보고 슬기로운 길을 걸어가도록 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