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안동우)가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삭감된 세출예산 중 상당액을 민간지원금으로 증액 편성해 눈총을 사고 있다.

예결특위는 3일 제1회 추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세입부분에서 30억원, 세출부분에서 61억8995만원을 각각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야간경관 활성화사업비 60억원과 제주전통 돌담만들기 10억원, 관광문화쇼핑거리 조성사업비 20억원, 강정그린홈 보급사업에 13억8990만원, 강정마을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15억원 등 21억9495만원 등이 그것이다.

또 제주시 읍.면.동단위 생활환경개선사업비 12억원 중 5000만원, 서귀포시 지역특화사업 지원금 9억원 중 5000만원, 제주도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금 4000만원 중 2000만원, 도립노인요양원시설 보강 3500만원 중 1500만원을 각각 삭감했다.

제주시 장애인 고용장려금도 1억3000만원 중 5000만원, 서귀포시 장애인 고용장려금 2억5800만원 중 3000만원도 각각 삭감했다.

민선 5기 제주도정이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제시한 노면전철 '트램(TRAM)'의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한 신교통수단 구축 사전 타당성 조사용역비 2억원의 경우 용역대상 범주를 트램에만 한정시키지 말고 모노레일과 경전철 등 다양한 수단에 대한 검토까지 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 3000만원만 삭감시켰다.

즉, 이 신교통수단 연구용역은 해도 좋다는 의미다.

이와함께 제주시의 지역현안사업 추진 26억5000만원 중 7500만원, 서귀포시의 소규모 지역현안사업 추진 14억4000만원 중 1000만원도 감액시켰다.

그런데 세출부분에서만 무려 61억원을 삭감시킨 예결위는 삭감된 예산으로 민간지원금을 대거 증액시켜 긴축재정운영의 기조를 흐리게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증액된 예산을 제주시 민간주도 시정시책 추진지원 5000만원, 서귀포시 시정시책발굴지원 및 주요행사 추진에 5000만원을 각각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증액 편성했다.

민간자본보조의 사업비로는 감귤유통혁신시설지원사업 6000만원, 축산물운송 냉장차량 지원 5000만원, 시설채소 비가림재배 시범사업 5000만원 등도 신규로 증액편성됐다.

또다른 민간경상보조금으로는 전복장 포장용기개발 및 유통비 지원에 3500만원, 작은도서관 운영경비 지원 8개소 40000만원 등도 증액됐다.

행사성 경비 성격인 사업비에 예산을 증액시킨 사례로는 한국JC특우회 전국대회 지원에  3500만원, 일도1동 동민단합체육대회 300만원 등이 있다.

이러한 증액된 각각의 사업예산들은 저마다 타당성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민선 5기 출범 후 가용재원이 가뜩이나 모자란 상황에서 민간경상보조금에 대거 증액시킨 것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가 작용하면서 의외의 예산이 증액됐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 첫 예산안 심사결과를 바라보는 도민들의 눈길은 그다지 곱지 않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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