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년전 기업의 수출장려를 위해 도입된 전기요금 체계가 그동안 관행처럼 굳어져 오면서 중소기업에는 불리하고 오히려 대기업만 살찌우는 결과를 초래해 이의 개선이 시급하는 지적이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강창일 의원(민주당, 제주시 갑)이 29일 한국전력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대기업에 주로 적용되는 산업용(병) 전기요금은 총괄원가  83.59원보다 13.1원 더 저렴한 70.41원으로 공급되고 있다.

반면 주택용 전기요금은 총괄원가보다 30.86원 비싼 114.45원에 공급하고 있어 국민이 총 1조8339억원을 더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산업용 (병)과 주택용의 전기요금 비교

더욱이 산업용 (병) 전기요금은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할 중소기업(산업용 갑, 을)의 전기요금보다도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어려운 서민이나 중소기업의 돈으로 대기업만 살찌웠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올 1월 기준 15개 상장 대기업이 보유한 현금성 자산만 42조 823억에 달한다"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주로 대기업들이 사용하는 산업용 (병)의 전기요금에 혜택을 주는 것이 과연 현 정부가 주장하는 친서민.중소기업 상생정책에 맞는 것인지 심각한 의문이 생긴다"고 말했다.

그는 "1973년에 도입한 전기요금 교차보조는 과거 수출기업을 장려.육성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대기업의 현금 자산이 넘쳐나는 현실과 맞지 않다"며 "한국전력공사의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산업용 (병)의 전기요금 정상화가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전기요금의 차이에 따른 결정요인도 소비자가 아닌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해 왔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지식경제부와 한전은 그동안 산업용(병)의 공급원가가 싸고 주택용 전기요금의 공급원가가 비싸기 때문이라고 주장해왔지만, 원료별 차이나 송배전방식의 차이는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급자가 결정해왔기 때문에 이것이 전기요금 차이를 결정하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그동안 관행처럼 굳어져 온 잘못된 전기요금 체계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 문제에 대해 정책토론회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 의원이 주장한 이번 전기요금 체계 개선은 정부가 다음달 중 전기요금  3%대 인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시점에 나온 주장이서 향후 그 결과가 주목된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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