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중립 감시해야 할 감사위원의 선거개입은 있을 수 없는 일"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감사위원들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도의회가 감사위원 전원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위성곤)는 22일 오전 제주도 감사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지난 선거기간 중 감사위원의 선거개입 문제를 제기했다.
업무보고에서 강경식 의원(민주노동당)은 "한 언론보도를 보면,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공무원들의 불법선거운동을 감시해야 하고, 그런 사항이 발견되면 즉각 조치해야 하는 감사위원이 오히려 선거에 개입했다고 한다"며 "이는 매우 중대한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의원은 "이 업무보고가 끝나는대로 감사위원장은 바로 회의를 소집해서 감사위원의 선거개입 여부를 확인하고, 만약 사실이라면 감사위원이 전원 사퇴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감사위원들이 일주일에 한번 모여서 회의를 하곤 하는데, 감사위원장이 이러한 감사위원들의 선거개입 사실을 전혀 몰랐나"라며 "(만약 선거개입 의혹이 사실이라면) 감사위원들은 양심적으로 사퇴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도민들이 감사위원회에 신뢰를 보내겠느냐"고 질타했다.
고찬식 감사위원장은 이에대해 "저는 상근으로 공무원 신분을 적용받지만, 나머지 6명의 위원들은 비상근이고, 저희 지도 감독 권한에 벗어나 있는 사람들"이라며 '권한 밖'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강 의원의 계속된 질문에 고 위원장은 "신문에서 (감사위원의 선거개입 기사를) 본 다음 유감스럽다고 밝혔다"면서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도덕적으로 좋지 못한 행위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이어 이 문제와 관련해 바로 별도회의를 갖고 전원 사퇴문제를 논의할 의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도록 하겠다"는 말로 대신했다.
그러자, 박원철 의원(민주당)도 발끈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감사위원들이 선거에 개입하지 않았다면 언론에 정정보도를 요청하든지, 반대로 사실이라면 도의적으로 사퇴하는 것이 맞다"면서 "그래야 감사위원이 외부에 청탁받음이 없이, 한점 부끄럼 없이 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안건을 갖고 감사위원회가 회의를 갖고 사퇴하든지, 아니면 보도가 잘못됐다고 하든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성곤 위원장은 "정치적 중립을 감사하고, 공무원들의 선거개입을 막아야 할 임무를 갖고 있는 감사위원들이 선거에 개입했다면 매우 중대한 일"이라며 "이러한 점 잘 숙고해서 이번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감사위원들의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6명의 감사위원들이 자신들의 거취를 어떻게 결정할지가 주목된다. 감사위원은 3년 임기를 보장받고 있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감사위원장 고찬식은 사퇴하고 진정에도 난몰라해온 거수기 감사들도 7월중에 사표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