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3월9일자로 서귀포시 강정마을의 해군기지 건설예정지 내에 있는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 서귀포시 소유 국공유 재산에 대해 용도 폐기해 국방부에 일괄 매각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공유지 뿐만 아니라 강정마을 주민들이 농로확장을 위해 내놓은 사유지까지도 매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동균 강정마을 회장을 비롯해 강정마을 주민들은 6일 오전 10시 30분 이 문제를 놓고 제주도청 세정과를 방문해 격렬히 항의했다.

강동균 회장은 "마을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농로를 행정이 마음대로 매각해도 되는 것이냐"면서 "국방부의 토지강제수용 절차를 제주도가 도와주고 있는 꼴"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국방부의 매입토지가 일정정도에 달했을 경우 잔여토지에 대한 강제수용이 용이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현 토지수용법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그는 이번 국공유지 매각과정에서 농로확장을 위해 내놓은 일부 사유지까지 포함돼 있는 것과 관련해, "이 농로는 강정마을에서 감귤과 화훼농사를 하고 있는 주민들이 매일 이용해야 하는 도로"라고 언성을 높였다.

농로를 만들 당시 농로포장을 위해 폭을 넓혀야 했기에 마을 주민들이 땅을 내놓아 서귀포시 소유 도로가 된 것일 뿐 주민들이 이 땅을 기부체납이나 증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강 회장은 "이 사유지가 국방부 소유가 되면서 앞으로 국방부가 철조망을 이용해 길을 막아버리면 농민들은 다 죽으라는 것이냐"며 울분을 터뜨렸다.

그는 "해군기지 건설예정지 토지주 50% 이상이 토지매각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토지매각으로 인해 토지수용이 50%를 넘겨 해군의 토지 강제수용 절차가 진행되면 제주도가 책임 질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번 토지매각에 관련된 서류를 공개하고, 국방부에 매각된 토지를 환원할 것을 요구했다.

부광진 제주특별자치도 세정과장은 이들의 이야기를 들은 후,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본 후 말씀 드리겠다"며 양해를 구했다.

강정마을 주민들은 이날 오후까지 제주도당국의 공식해명을 요구하다, 오후 4시30분께 우근민 제주지사를 면담하고 돌아갔다.

해군기지 건설예정지 내의 사유지의 경우 토지주 103명의 사유지 187필지 27만7604㎡가 있는데, 현재 매수협의는 52% 정도인 14만5144㎡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65명의 토지주들의 경우 매수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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