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교사 징계는 '보복성'이고, 감정적 징계"
그는 "중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학교교육 과정의 자율성 확대를 통해 고등학생들의 학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그가 생각하는 교육감은 청렴과 정직을 바탕으로 한 '고매한 인격'의 소유자다. 또 급변하는 현실에 대처하고 미래를 조망할 줄 아는 큰 눈을 가져 비전을 제시하고 교육철학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부 후보는 "더욱이 교육감은 세계화.국제화 시대에 전 세계와의 경쟁에서 우리가 선도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안목도 갖춰야 한다"며 "그러한 점에서 저는 제주교육의 가장 취약점인 중.고등교육을 되살릴 수 있는 노하우와 풍부한 경험, 전문성을 갖췄다"고 자신했다.
그는 "다른 후보들처럼 중.고등학교 현장경험이 전무한 상태로 미래의 중.고등교육에 대한 비전과 목표를 논한다면 그것이 바로 어불성설"이라며 제주교육의 현안을 읽어내기 시작했다.
우선, 전국 하위를 맴도는 교육계의 청렴도와 인사비리를 지적했다.
또 최상의 교육여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제와 제도가 미흡해 활용을 못하는 점, 타 시.도 교육정책과의 차별화 및 특수화 부재 등도 교육 현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제주교육은 한마디로, 멈춰있거나 뒤로 퇴보하는 상태"라며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고, 흐르는 물은 맑다고 했는데, 제주도교육청은 멈춘 돌이요, 고여있는 물이다. 이제 썩어 가고 있다"고 평했다.
# "국제학교 운영법인 선정...비싼 학비부담이 문제될 것"
최근 회자되는 제주교육의 화두인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립 국제학교 위탁 운영법인 선정에 대해서는 '학비부담'을 문제 삼았다.
그는 "국제학교는 이미 예산이 확보돼 착공되고 있고, (주)YBM시사와 위탁경영 합의를 이뤄 일단락 된 것으로 안다"면서 "수업료가 초등 1700만원, 중학교 1800만원 선에서 합의됐으나, 귀족학교라는 주위의 염려가 있듯이 기숙사비, 식비 등을 더하면 4000만원 내외의 비싼 학비부담이 문제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교육정책 추진의 효율성과 교육정책 통일을 위해 구성.운영되고 있는 교육행정협의회가 '무늬'만 협의회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실적없는 위원회는 즉시 폐기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 무상급식...초.중등 '전면 실시', 유치원.고등 '점진적 실시'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무상급식에 대한 문제는 국가나 정당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문제"라며 "이는 보편적인 교육복지 차원을 넘어 국민복지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와의 밀접한 논의를 통해 가능성에 도달할 수 있도록 서로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무상급식에 대해 긍정적 견해를 보인 반면, 시행 과정에 있어서는 초.중학생에 전면 실시, 유치원생 및 고등학생에 단계적.점진적 실시를 주장했다.
그는 "우선 초등학생.중학생 단위의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에 대한 제원은 초등학교 140억원, 중학교 114억원 총 254억원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학기 중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결식우려가 있는 학생에 대한 예산인 20여억 원을 보태면 274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예산 확보 방안으로는 올해 제주도교육청의 급식비원 예산 117억원, 지난 3월 18일 당.정 협의에서 농산어촌과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지원 합의에 따른 추정예산 약 100억원을 제시했다.
여기에 지차제 예산 배정과 제주도교육청 자체 예산의 효율적 편성으로 57억원을 보태면 초.중학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은 가능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 "시국선언 교사 징계...있어서는 안되는 일"
시국선언에 참가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간부들에 대한 제주도교육청의 징계와 관련해서는 "보복성, 감정적 징계"라고 비판했다.
그는 "양성언 후보가 전교조 간부에 내린 해임.정직 등의 징계는 가장 높은 징계로, 이는 보복성.감정적 징계다. 법원에서 내린 100만원의 벌금형과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말했다.
양성언 후보의 전교조 탄압이 전교조 주관 어린이날 행사 지원 예산 삭감으로 이어졌다는 부 후보.
그는 "제주도교육청이 전교조가 주관하는 어린이날 행사 지원 예산을 삭감했다"며 "이는 순진무구한 어린이들을 생각한다면 삭감해서는 안될 예산"이라고 주장했다.
부 후보는 "교육현장과 사회에는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하고, 이 역시 존중돼야 한다"며 "전교조는 다른 교원단체와 마찬가지로 교권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현실에 대해 걱정하고 교육의 미래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함께 나눴던 단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와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배척하고, 내쫓는 것은 민주시민을 육성하고, 미래사회를 책임지는 교육현장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며 "특히, 교육감은 교육현장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호혜의 정신에 입각해 제주교육계의 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 "고교 평준화 정책은 매우 민감...제주도민 지혜 모아서 해법 찾아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고교 평준화 폐지 주장과 관련해서는 "매우 민감한 문제"라며 조심스레 말을 뗐다.
그는 "고교 평준화 제도를 도입해 제주시내 동(洞) 지역 8개 고교를 동일 선상에서 출발하게 했는데, 3년 후의 결과에 대한 방안은 강구되지 못하고 있다"며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과 학교의 학생 선발권이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과 학교의 학생 선발권이 반영돼야 학교마다 선의의 경쟁이 활성화 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는 "그렇게 되면 학교들이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학생의 선택을 받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학생들에게도 자기의 학력에 맞는 학교 선택권을 줘야 더욱 자발적으로 학습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교 평준화 정책은 상대성을 가진 매우 민감한 문제로,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방안 연구에 제주도민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방과후 학교 강화해 도.농 간 학력 격차 해소"
도시와 농촌 간 학력 격차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으면서도 심각한 문제"라고 진단했다.
그는 "도.농 간 학력격차는 교육여건이 도시로 집중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생긴다"며 "앞으로 제주도교육청이 중점을 둬야 할 교육정책은 바로 농촌학교 살리기"라고 주장했다.
농촌학교 살리기 방안의 하나로 그는 '사교육 차원의 방과후 학교'를 제시했다.
부 후보는 "요즘은 농촌에도 대학교를 졸업한 고학력 인사들이 많다"며 "이들을 활용해 예산을 들이지 않고 초등학생들을 가르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교과서를 떠나 기초학력을 향상시키며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걱정 없이 아이를 학교에 맡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인사 비리, 인사관리규정 및 외부인사 참여로 해결해야"
지난해 12월 감사원의 제주도교육청 장학사 부당 승진 관련 지적 그리고 각종 인사 비리가 문제시 되고 있다. 투명한 인사에 대한 질문에 그는 '인사관리규정의 구체화'와 '외부인사 참여'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부 후보는 "모든 곳에 비리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특히 교육계에만은 비리가 끼어서는 절대 안된다"면서 "양성언 후보가 교육감으로 장기간 재직하며 '측근정치'를 뿌리내렸다. 이에 따라 공정한 인사가 흐려지고, 폐단으로 치닫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그는 "인사관리규정을 더욱 구체화하고, 외부인사의 참여로 객관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비리나 불편신고를 상례화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즉시 처리과정을 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신상필벌을 법대로 해야 할 뿐만 아니라, 행사나 전보, 공사계약 후 반드시 평가회를 정례화해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비리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 "후보 단일화...된다, 안된다 단정 지을 수 없어"
최근 거론되고 있는 부태림 후보와 양창식 후보의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는 확답을 피해 애매모호한 가능성을 남겼다.
부 후보는 "단일화 논의를 위해 접촉한 적은 있으나, 후보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 기관 선정이나, 단일화 됐을 경우의 명칭 등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단계로선 확실하게 모르겠다"며 "돌아가는 상황에 따라 가변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 아직 단정지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밖에 특별자치도가 가진 '교육자치', 이 교육자치 완성을 위한 복안이 있냐는 질문에 그는 '교육감의 능력과 리더십'을 제시했다.
그는 "주민직선으로 선출된 교육감은 고유의 권한을 구사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며 "더욱이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로 타 시.도와 차별화, 특성화할 수 있는 교육감의 능력과 리더십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교육은 백년대계로, 이번 교육감 후보의 공약들을 세밀히 점검한 뒤, 2세 교육을 책임질 수 있는 인물을 선택하길 바란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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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