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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를 '세계의 교육메카'로 만들 적임자"
"제주를 '세계의 교육메카'로 만들 적임자"
  • 조승원 기자
  • 승인 2010.05.18 16:5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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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인터뷰] 양성언 교육감 후보 "'교육 제주호(號)'는 순항 중, 선장 바꿔선 안돼"
"시국선언 교사 징계...어쩔 수 없었던 가슴 아픈 징계"

또 진취적인 사고를 지녀, 세계화 시대에 발맞춰 나가기 위한 미래지향적 정책들을 제시.수행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양 후보는 "이런 면들을 고려할 때 지난 임기 중 시.도 교육청 청렴도 평가에서 1위를 했고, 40여 년간의 교사.교장.장학관.교육감의 현장 경험은 교육행정전문가로서 전문성을 확보 했다"며 "또한 영어국제도시 내 국제학교 추진 등을 통해 글로벌 마인드를 가지게 됐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제주교육의 가장 큰 현안으로 그는 '공교육 살리기'를 꼽았다.

그는 "경제가 어려워도 사교육비는 꾸준히 증가해 학부모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공교육을 더욱 내실화해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도.농 간 학력격차 해소를 최우선 정책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다문화 가정 자녀의 적응력 향상을 위한 지원', '신제주권 중학교 학생 수용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신제주 지역 중학교 신설' 등을 현안으로 제시했다.

영어교육도시 내 국립 국제학교 운영법인으로 (주)YBM시사가 선정되는 등 국제학교 설립이 추진되는데 대해서는 "국제학교를 설립.운영함으로써 조기 해외유학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나아가 국제화된 인재 양성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친환경 무상급식, 2015년까지 전면 실시"

친환경 무상급식 시행 시점에 대해서는 오는 2015년까지 제주도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하겠다고 했다.

양 후보는 "제주도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이 이뤄지려면 약 413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며 "지금 이 예산을 무상급식에 써버리면 그만큼 다른 교육활동에 지원되는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는 "2011년에는 읍.면지역 전문계고를 대상으로, 2012년에는 동 지역 유치원.초등학교에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2013년 동 지역 중학교, 2014년 동 지역 전문계고, 2015년 일반계고 등으로 점차 확대하겠다는 복안을 제시했다.

# 시국선언 교사 징계..."어쩔 수 없었다"

시국선언에 참가한 전교조 교사에 대한 징계 처분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한다는 주장에 대해 그는 "어쩔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먼저 정치 활동 성격인 교사 시국선언을 자제하라는 요청을 수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2번의 불법행위를 강행해 중징계 처분을 할 수 밖에 없었음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 같은 교육가족으로 가슴 아픈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공무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사표현을 할 수 있지만, 국가 공무원이자 교육공무원인 교사가 국가공무원법, 교원노조법 등을 벗어난 활동을 하는 것은 묵과할 수 없었다는 고백이다.

그러면서 "지난 5월14일 대전지법의 시국선언교사 유죄 판결문에서 보듯이 법원 역시 교사들의 '표현의 자유' 보다는 '정치적 중립의무'를 강조하고 있다"며 "학교 현장도 이러한 불법에 대해서 이제는 더이상 묵인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고, 이는 국민 대다수의 의견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학교의 '학생 선발권'과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두고 고교 평준화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대해서는 고교 평준화의 기본 틀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양 후보는 "현행 고교 평준화 정책의 기본 틀은 유지 돼야한다"면서도 "평준화 정책의 문제점인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여러 의견들을 수렴해 장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투명한 인사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교원전보 제도 개선', '교장 공모제 확대', '공모를 통한 지역 교육장 임용', '학무보 감사관 및 청렴 모니터단 운영' 등을 제시했다.

교육감 선출이 주민직선으로 이뤄지면서 '교육자치' 시대가 열렸으나 아직도 요원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러한 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제주도민과의 대화를 통해 지역주민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 교육정책에 반영해 왔다"며 "앞으로 다른 시.도와 차별화해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양 후보는 "지난 임기 동안 전국 최고의 제주교육을 만드는데 온 정성을 기울여, 2010년 수능 성적 전국 1위, 2009년 청렴도 1위 등의 성과를 이뤄냈다"며 "이러한 성과는 끝이 아니라 제주교육이 국제수준으로 발전하기 위한 시작의 단계로 주춧돌을 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 주춧돌 위에 교육성공의 큰 탑을 세울 일이 남아 있다"며 "이렇게 큰 일을 앞두고 순항하는 '교육 제주호'의 선장을 바꿔서야 되겠나"고 말해 자신이 당선돼야 함을 부각시켰다. <미디어제주>

다음은 후보자와의 일문일답.

# 먼저 이번 제14대 제주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게 된 이유는.

-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러한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한 초.중등교육이 국가나 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주요 원동력이 되고 있다. 특히, 재정 자립도가 열악한 우리 제주는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위한 보통교육이 더욱 더 중요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왜냐하면, 교육이 우리의 미래일 뿐만 아니라 행복한 제주를 만드는 열쇠이기 때문이다.
 
이제야 말로 제주는 한반도의 변방이 아니라 세계 속의 최고 교육도시로 거듭 태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1%의 작은 섬 제주’가 아니라, ‘창의적 고급인재 양성소 제주’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는 것만이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고, 강한 제주를 만드는 지름길이라 확신한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반드시 교육이 있어야 하고, 교육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 이라 생각한다. 왜냐하면, 교육은 미래를 여는 열쇠이고, 미래를 담보하는 주춧돌이며, 미래를 향한 나침반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교육은 우리의 미래’인 것이다.

제주교육은 지난 3년 간 전국 최고의 제주학력을 비롯한, 청렴도 평가 및 국민 교육 행복도 전국 1위라는 빛나는 성과를 이뤘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교육으로 글로벌 제주를 완성하고,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의 성공적 운영과, △국제 수준의 제주교육 인프라를 구축하여 ‘우리 제주를 세계의 교육 메카’로 만들어 내겠다는 각오로 제14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 출마했다.

# 제주도교육감이 갖춰야 할 자질과 자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또한 이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는?

- 교육감은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교육의 수장의 자리로 항상 아이들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청렴함은 그 기본이고 다양한 환경의 아이들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수행해야 하는 만큼 충분한 현장경험을 통한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 또한 세계화 시대에 발맞춰나가기 위한 미래지향적 정책들을 제시.수행해 나갈 수 있는 진취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런 면들을 고려 할 때 지난 임기 중 시.도 교육청 청렴도 평가에서 1위를 했고 40여 년간의 교사, 교장, 장학관, 교육감의 현장 경험은 교육행정전문가로서 전문성을 확보 했으며 영어국제도시 내 영어국제학교 추진 등을 통해 글로벌 마인드를 가지게 됐다.

# 현 제주교육의 가장 큰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에 대한 후보님이 생각하는 해결방안이 있으시면?

- 경제가 어려워도 사교육비는 꾸준히 증가하여 학부모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공교육을 더욱 내실화하여 사교육비 절감과 도.농간 학력격차 해소에 우선적으로 정책을 실행하겠다. 그리고 다문화 사회로의 변모에 따른 다문화 가정 자녀의 적응력 향상을 위한 지원과 신제주권 중학교 학생 수용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신제주 지역에 중학교 신설 등이다.

# 정부의 제주영어교육도시 추진과 제주도교육청의 가칭 제주국제고 설립이 여러 가지 난항을 겪고 있다. 먼저 이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을 말씀해주시고, 이와 관련하여 영어교육도시의 운영주체 논란 등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은?

- 영어교육도시 내의 국제학교는 국민의 외국어 능력 향상과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전국에서 최초로 설립되는 학교다. 2007년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 기본 방안이 발표된 이래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9월 1일 공립 1개교와 사립 1개교가 개교될 예정이다.

공립 국제학교는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아 교육청에서 학교를 설립하고, 운영은 법인에 위탁하게 되어 있다. 지난 해 국제공모를 거쳐 공모에 참여했던 6개 법인 중 YBM시사와 지난 4월말 협약을 체결했다. 사립 국제학교는 영국의 NLCS가 내년 개교할 예정이며 그 외에도 미국(세인트 알반스 스쿨), 캐나다(블랭섬홀 스쿨) 등의 국제학교들과도 MOU을 체결한 바 있다.

제주 영어교육도시 내에 국제학교를 설립.운영함으로써 조기 해외유학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국제화된 인재 양성을 통하여 국가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제주도의 교육정책 추진의 효율성과 교육정책 통일을 위해 교육행정협의회가 구성, 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각종 교육정책에 대한 협의는 물론 회의로 열리지 않아 무늬만 협의회라는 지적이 많다. 이에 대한 후보님의 의견은?

-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는 각종 교육 현안에 대해 교육청과 도청이 상호 연계·협력하여 체계적인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관련 조례를 2007년 8월에 공포하여 2007, 2008, 2009년에 각각 1회씩 개최 하였으며 협의회 구성은 위원장을 교육감, 도지사로하고 위원은 국장급 4명으로 구성했다.

협의회 내실화를 위해 국.과장급 8명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 실무협의회를 통해 당면한 교육현안을 충분히 논의하고 상호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한 후 이를 정기회에 반영하고 있다.

교육행정협의회 협의사항은 2007년 5건, 2008년 8건, 2009년 12건에 대해 실무협의회를 거쳐 정기회를 개최한 결과 도청에서는 교육청에 대해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총251억 원을 지원하였고 교육청은 도청에서 협조 요청한 뉴제주 운동 추진과 평생교육 활성화, 제주사랑 상품권 판매 촉진 지원 등 궁극적으로 교육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많은 연계·협력이 이뤄지고 있다.

# 전면 무상급식이 이번 선거에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향후 무상급식의 방향과 후보님의 의견은?

- 제주도는 올해부터 읍면지역 모든 유,초,중학교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도내 전체학생 무상급식이 이루어지려면 약 413억 원 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지금 이 예산을 무상급식에 써버리면 그만큼 다른 교육활동에 지원되는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저는 2011년 읍·면지역 전문계고(전문계열), 2012년 동지역 유·초등학교, 2013년 동지역중학교, 2014년 동지역 전문계고(전문계열), 2015년에는 일반계고를 포함한 모든 학교에 전면 실시하고자 한다.

# 시국선언에 참가한 전교조 교사에 대한 중징계 처분이 내려지고, 제주지법 1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시국선언 교사의 징계 및 사법처리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위축한다는 반발도 많은데, 후보님의 생각은?

- 먼저 정치 활동 성격인 교사 시국선언을 자제하라는 수차례 요청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의 불법행위를 강행하여 중징계 처분을 할 수 밖에 없었음을 이해해 주시 바란다. 

공무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사표현을 할 수 있지만 국가 공무원이자 교육공무원인 선생님이 국가공무원법, 교원노조법 등을 벗어나 활동하는 것은 묵과할 수 가 없다.

지난 5월 14일 대전지법의 시국선언교사 유죄 판결문에서 보듯이 법원 역시 교사들의 ‘표현의 자유 보다는 정치적 중립의무’를 강조 하고 있다. 학교 현장도 이러한 불법에 대해서 이젠 더 묵인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소신이며 이는 국민 대다수의 의견이라고 생각한다.
            
# 제주시내 8개 고등학교가 평준화 지역으로 분류돼 운영 중에 있다. 학교의 학생선발권과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에 대한 일각의 평준화 폐지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은?

- 현행 고교 평준화 정책의 기본 틀은 유지 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 학생의 평준화 정책의 문제점인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여러 의견들을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코자 한다.

# 지난해 12월 감사원의 제주도교육청 장학사 부당승진 관련 지적이 있었다. 투명한 인사를 위한 후보님의 의견은?

- 저는 지난 교육감 시절부터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독립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였다. 인사위원회 외부인사 참여비율을 40% 이상으로 확대하였고, 외부위원 중 일정 수는 법률전문가, 학부모, 교원이 추천하는 인사 등으로 위촉하였다. 또한 주요 인사 사항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였다.

또, 인사 운영 관련 제도 개선하기 위해, 교육공무원의 선발, 승진, 전직, 전보 등의 인사 기준 및 임용대상 직위에 대한 주요 정보를 홈페이지에 사전 공개하고 있고, 인사?회계 등의 비리로 징계를 받은 자의 승진 및 전문직 선발 참여 제한할 뿐만 아니라, 인사담당자의 인적사항 및 업무 사전 공개, 보임시 청렴서약 의무화 및 비리발생 시 가중 처벌하고 있다.

# 지난 선거 때부터 교육감 선출이 주민직선으로 이뤄지면서 ‘교육자치’ 시대가 열렸으나, 교육 자치는 아직도 요원하다는 지적이다. 앞으로 점진적인 교육자치의 완성을 위한 후보님의 복안은?

-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은 국가차원의 정책들이다. 특별자치도라고 해서 국가의 정책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국가가 추진하는 정책들을 무턱대고 수용해서는 안  되겠지만 주요정책들은 제주도의 특성과 실정을 감안하여 추진해야 한다.
지방교육자치의 근본 취지는 지방 분권을 통해 주민의 참여의식을 높이고 지역 실정에 적합한 교육을 실시하려는 데 있다. 이러한 지방 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저는 도민과의 대화를 통해 도민과 지역주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정책에 반영하여 왔으며, 제주형자율학교의 지정 운영, 초등 1,2학년부터 영어교육도입 및 도내 전 학교 원어민보조교사 배치, 전국최초로 전 학교 직영급식과 친환경학교급식 100%운영 등 많은 정책을 타?시도와는 차별화하여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 마지막으로 이번 교육감선거에 임하면서 도민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 저는 그동안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아 전국 최고의 제주교육을 만들어 내는데 온 정성을 기울여 왔다. 그리고 영어도시 내 국제학교 설립준비도 착착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끝이 아니라 제주교육이 국제수준의 발전과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완성을 위한 시작의 단계로 주춧돌을 놓은 것에 불과하다.

앞으로 이 주춧돌 위에 교육성공의 큰 탑을 세울 일이 남아 있다. 이렇게 큰일을 앞두고 순항하는 '교육 제주호'의 선장을 바꿔서야 되겠나?

능력이 검증된 양성언을 믿고 제주교육의 소임을 다시 맡겨주시면 반드시 '교육으로 행복한 제주'를 만드는데 남은 인생을 바치겠다.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드린다.  <미디어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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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0-05-19 09:58:13
제주가 전국에서 최고가는 교육 도시로 만드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꼭 필승하여 입성 하시길 기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