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YBM 시사가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공립 제주국제학교 위탁운영 법인으로 선정되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가 4일 "제주도교육청과 양성언이 결국 공교육을 망가뜨리는 장본인이 됐다"며 비난하고 나섰다.

전교조 제주지부(지부장 김상진)는 이날 오전 11시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제학교 운영 법인 선정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김상진 지부장은 "대한민국에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학교가 처음으로 등장하게 됐다"며 "영리학교의 설립은 가급적 자제한다고 했던 제주도교육청과 양성언 교육감이 결국 공교육을 망가뜨리는 장본인이 됐다"고 비판했다.

김 지부장은 "용역보고서에는 공공성 실현을 위해 영리법인보다 비영리법인을 우선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으나, 교육감은 이마저도 무시했다"며 "공립학교를 위탁해 운영하면 사실상 사립학교로 보기 때문에 영어교육도시에 공립학교는 없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수익금 회수와 관련해서도 교육감을 연거푸 질타했다.

제주도특별법에 따르면, 과실송금(잉여금 회계전출)이 금지돼 있어, 제주도교육청은 학교채 발행 등의 방법과 특별법 개정을 통해 수익금을 회수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지부장은 이를 두고 "편법.불법으로 실질적인 과실송금을 허용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양성언 교육감은 한 술 더 떠서, 국제학교 홍보에 주력하겠다고 한다. 영리법인의 홍보대사로 자처하겠다는 꼴"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 "제주도교육청은 그림의 떡 들고 제주도민 우롱하고 있다."

공립 국제학교의 학비는 기숙사비, 점심값 등을 합치면 연 4000만원이 넘는다. 이와 관련, 김 지부장은 "이 정도 비용이면 유학을 가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그는 "1년 학비만 2700~2800만원이고, 이 외에 방과후.주말.방학중 프로그램 등을 합치면 3500만원이 훌쩍 넘는다. 또 점심값, 교통비 등을 합치면 4000만원이 넘는다"며 "차라리 유학을 가는 게 낫다"고 말했다.

서울 외국인 학교는 연 학비가 3000만원, 용산 외국인학교는 2000만원이다.

결국, 수도권 등 국내의 다른 지역에 비해 우위를 점할 수 없어 향후 공립 국제학교 개교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게 전교조의 주장이다.

제주지역 학생 선발 비율과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도 맹 비난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제주지역 학생은 정원 외로 5% 선발하고, 이 중 국가유공자 자녀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 등 '교육지원 대상자'에게는 수업료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반면, 그는 "제주도교육청이 생색을 내고 있다"며 "정원 외 5%는 22명으로, 학년당 3, 4명 꼴이다. 제주도내 초.중학교 한 학년 학생수 약 8000명의 0.0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수업료를 전액 지원한다고 했는데, 수업료 외로 소요되는 학비가 연간 1500만원 이상이다. 이 학비를 감당할 수 있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라고 물었다.

이어 "이같은 제주도교육청의 태도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며 "한 마디로 그림의 떡 들고 제주도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양성언 교육감은 무상급식에는 돈이 없다고 엄살을 피우면서, 국민 혈세 500억원 가까이 들여 짓는 국제학교 건물은 돈 한 푼 받지 않고 영리업체에 사정하며 빌려주고 있다. 또 이제 와서 장사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겠다고 한다"며 양 교육감을 거듭 비난했다.

김 지부장은 "부자들만을 위한 영리학교를 추진하는 양 교육감은 부자들을 위한 교육감"이라며 "정말로 제주도민을 위한 교육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서민과 서민의 자녀를 위한 교육감이 아쉬울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4월28일 협상을 통해 공립 국제학교 위탁운영 법인을 (주)YBM시사로 선정했다. 국제학교는 오는 2011년 9월 개교 후 20년 동안 위탁 운영된다. <미디어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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