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방선거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 제2선거구(일도1동, 이도1동, 이도2동, 삼도1동, 삼도2동, 용담1동, 용담2동, 건입동, 오라동)에 출마하는 강무중 예비후보가 14일 "제주도의 교육비특별회계 전출비율을 전국수준인 5.0%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제주도에서 제주도교육청으로 전출되는 교육비는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3.6%. 반면, 서울은 10%, 광역시 및 경기도는 5.0%이다.
이와관련, 그는 "교육비 전출은 타 시.도의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르고 있으나,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규정에 의해 조례로 정하도록 특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입법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특별자치도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높이도록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교육자치를 위해 타 시.도와 차별화를 두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정의 교육비 전출비율을 지적한 그는 "특별자치도 출범 4년이 지나도록 재정상황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전출비율을 3.6%로 묶어두고 도지사가 교육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정 행위"라며 "교육감 입장에서는 교육의 고유 권한과 자주성, 전문성을 해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교육비 전출비율 5.0%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편성을 보면, 도민이 낸 세금인 보통세 총액은 3785억여 원인데, 교육비특별회계가 3.6%에서 5.0%로 상향되면 53억여 원이 증가한 189억여 원을 가져올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특별자치도 위상에 맞도록 5.0%로 상향조정하는 조례를 시급히 개정해 53억여 원을 증액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열악한 교육재정에 일조를 하고, 도정과 함께 국제자유도시를 향한 동반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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