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광화문에서 고등학교 시절 배웠던 훈민정음을 암송하며 좋은 한글을 만들어 주신 금색 찬란한 세종대왕님 동상 앞에서 경건히 묵념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 앞에는 이순신장군상이 용무도 우렁차게 떡 버티고 있어 뜨거운 가슴이 저절로 우려 나오는 것을 느끼면서, 옥상에 전파선들이 거미줄처럼 얽힌 미국 대사관을 돌아 아마빌딩의 제주지원위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사무처장실을 포함하여 약 60여평 규모의 사무실에는 우측으로 사무처장실, 총괄성과팀, 자치분권팀, 재정분권팀, 프로젝트 1,2팀, 그리고 우측에 회의실, 구석으로 정부합동안전점검단이 있었으나 팀장은 한 명 없이 책상은 비어 있었고 각 부처에서 파견된 사무관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속으로 저는 여기가 제주의 발전을 위하여 법률을 만드는 실질적인 기구라는 것을 단박에 알아챘습니다.
마침 2월 4일 제가 제출한 제주특별법 제안 수정(안)을 검토하고 있었으며, 이에 각 부처의 사무관님들과 많은 시간 동안 논의와 대담을 하였습니다.
특히, 이 수정(안)은 개요, 제안 이유, 주요내용, 세부주요내용, 신·구조문 대비표와 그 사유등 총 22페이지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간략히 주요 내용을 보면 제주의 자립적 경제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관광진흥법의 도조례화가 아닌 법률화를 주장했으며, 도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대하여 타 법률의 규정에 앞서 특례를 규정해주도록 건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지사의 막대해지는 권한에 따라서 감사위원의 추천은 도(道) 1명으로 대폭 줄이고 도의회에서 4명, 도교육감이 2명을 신설 위촉 임명과 도의회 행정공무원을 의회사무처직원으로 보하는 제안서를 내었습니다.
초지법의 전용과 조치의 특례 인정과 ∼할 수도 있다란 의미 규정을 ∼한다로 의무규정으로 법제화해 줄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녹색도시의 조성과 기후변화대책의 섬 지정에 따른 중앙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법률화 규정을 주장하여 설득을 하였습니다.
자연공원법상의 국립공원의 계획과 결정, 궤도운송에 관한 특례 조항을 신설하여 제주도민의 자율적 의사 결정과 재정자립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 마련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덧붙혀서 제주특별법이 타 특별법에 비해 너무 난해하고 조잡함으로 2∼3개 부분으로 분리하자 주장하니 현재 국무총리실에서는 이에 용역실시 중이니 용역결과에 따라 실행할 예정이니 좀 기다려 달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장시간 동안 제주지역의 경제개발과 자연보전과의 합리적이고 정당한 이론의 근거를 기초로 깊은 설명을 드렸고, 이에 동의하고 적극 법률로 규정화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약속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제주도의 현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신데 대하여 오히려 감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경비와 시간을 들여 서울에 와 내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한 것이 잘 되었구나 생각되어 가벼운 발길은 이미 김포공항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제주특별법은 우리 제주도민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사항입니다. 법적 지위를 규정짓고 각 부처별 예산의 지원과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본 규정입니다.
제가 탐방해 볼 결과 지원위원회의 각 부처 파견 행정직 공무원이 제주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기도 전에 보직이 자주 바뀌고 있는 점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앞으로 제주특별법안의 개정 등에 대하여 도정과 도의회의 역할 등에 대하여 더욱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해 봅니다.
한방울의 빗물은 모여서 또랑이 되어 유유히 흐르다, 돌부리와 거친 폭포를 지나 마침내 큰 대하(大河)에 이르러 역할을 다합니다.
한방울의 빗물처럼, 우리도 어떠한 단체, 지역 주민 누구라도 관심을 가지고 제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잖고 조그마한 사안들이라도 버리지 말고 중요히 생각하여 모아 알리고 관심을 갖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제주도정·경제연구동호회로 연락 주시면 자유 도민으로서 뜻 받들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승화 제주도정·경제연구동호회장>
# 외부원고인 '기고'는 미디어제주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디어제주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