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김태훈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
이들은 꿈과 희망을 찾아 사선을 넘어 제3국을 통해 대부분 국내입국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작년 말 기준 국내입국자는 16,186명으로 이중 67%가 여성이고, 20～30대가 60%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인천이 10,839명으로 전체인원의 59%를 차지하며, 우리지역은 0.6% 수준인 97명이 현재 거주하고 있다.
과거에는 이들에 대해 “원호대상자” 또는 “귀순용사”로 간주하여 특별한 대우와 지원을 하여왔으나, 시대적 흐름에 따라 점차 지원규모가 축소되어 현재는 생활능력이 결여된 생활보호대상자로 전환되어 정착금 등 지원규모가 대폭 축소되었다.
현재 이들에 대한 주요 지원내용으로는 기초생계 지원을 위한 정착금 지원, 안정적 거주를 위한 주택지원, 무상직업훈련을 통한 취업지원, 편입학이 필요할 경우 교육지원,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등 사회안전망 지원과 지역적응 및 편의제공을 위한 정착․정주도우미제도운영 등을 분야별로 행정기관 및 관련기관․단체에서 지원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북한체제에서 억압과 감시, 인권유린을 당하며 살아온 북한이탈주민의 우리사회 적응은 쉽지 않은 일이며, 최근 지역사회 부적응에 따른 사회문제로 이슈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의 지역사회 적응이 힘든 이유는 남북한 체제차이에 따른 문제점도 있지만, 주위에서 이들을 바라보는 왜곡된 선입관과 편견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민․관 및 사회단체가 합심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며,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문제해결의 일환으로 통일부와 공동으로 금년에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가 선정되어 운영되면, 지역에 편입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초기 집중교육(3주간)과 사후지원(1년간)을 통해 신속하고 안정적인 조기정착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북한이탈주민을 다른나라 사람이 아닌 한민족으로 인식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함께 어울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해 본다.
<김태훈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 >
#외부원고인 '기노'는 미디어제주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디어제주/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