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 국회의원(민주당 서귀포시)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법안소위를 통화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에 대해 "우리 헌법 제31조에 규정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자치의 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김 의원은 27일 성명을 통해 "교육감과 교육의원의 당적 보유기간제한 대폭 완화, 현행 주민직선제 대신 정당추천 비례대표제 도입 등은 명백하게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미 2006년에 교육의원 주민직선제를 실시한 바 있는 제주도까지 주민직선제를 폐지하고 정당추천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고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돼 있는 제주도의 자주권을 침탈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제주도민, 동료 국회의원들과 함께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온전하게 구현되는 교육자치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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