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제주지사는 최근 행정계층구조 논의와 관련해 폐지된 시.군을 부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 "과거로의 회귀는 엄청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의 논의에 부정적 시각을 표했다.
김 지사는 최근 미디어제주를 비롯해 제주투데이, 제주의소리, 이슈제주 등 제주도인터넷신문기자협회 소속 4개 신문사와 가진 공동 인터뷰에서 기초 자치단체 부활의견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지사는 "과거에 대한 향수가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지금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논한다는 것은 또 다른 불씨를 키우게 될 것"이라고 우려의 뜻을 표했다.
김 지사는 "전국적으로도 행정구역통합에 무게가 살리고 있다.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을 추진해 인구 108만명의 단일 행정구역으로 거듭날 전망이고, 통합이 거의 확정된 성남, 하남, 광주는 인구 130만 명 이상의 준광역급 자치단체로 탄생할 것"이라며 최근 지자체가 '경쟁력'을 중심으로 통합되는 추세를 역설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통합논의는 참여정부 때부터 본격화되어 지금 MB정부에서도 논의되고, 특히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통합을 주도하는 양상도 전개되고 있다"며 "우리도 과거로 갈 수는 없다. 불과 4년도 안 된 행정구조를 다시 뒤집는 것은 엄청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지금의 행정체제로 전환할 때도 여러 가지 모형 가운데 전문가, 도민, 각계의 합의와 주민투표를 통해 선택했다"며 "우선은 제주특별자치도 단일광역자치제의 정착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지사는 "안정, 발전단계에 접어든 다음에 행정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읍면동 기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 등의 논의는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앞으로 필요한 시점에서는 이를 공론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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