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현행 접대비 실명제 폐지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이같이 말하며 "실명제의 부작용에 따른 폐지와 부활논의가 기획재정위원회의 세법 소위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지난 2월 기업활동과 관련 1건당 50만원 이상 지출한 접대비에 대해 날짜와 금액, 접대장소, 접대목적은 물론 접대받는 사람의 이름과 소속회사·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기록을 5년간 보관토록한 접대비 실명제를 기업부담 가중을 이유로 폐지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이재오 국민권익우원장이 "접대비 실명제를 고쳐야 할지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를 통해 바로잡을지 검토한다"고 밝혀 부활 논란이 일었다.
윤 장관은 "접대비의 한도가 지속해 내린 상황에서 실명제를 강화하면 기업들이 변칙경영하거나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어 한도를 신축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상반된 의견도 있어왔다"며 "조세 소위에서 진행중인 논의에서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경제위기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중산 서민층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접근에 대해 그는 "내년에 경기회복에 따른 일자리 창출이 벌어진 소득격차를 상당부분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소득격차 해소는 모든 정부정책의 우선 순위에서 상위에 있다"며 "다만 소득격차 문제 해결에 있어 재정의 역할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을 통한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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