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 제주자치도의 예산안 심의에서 사회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국 하위권이고, 또한 소외계층 사업비가 크게 감액됐다고 지적하자, 제주자치도가 이에대해 해명하고 나섰다.
제주자치도는 10일 이와 관련한 별도 보도자료를 내고, 내년 제주도의 사회복지예산은 4676억원으로 전체예산 2조7735억원에 대비해 16.86% 규모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같은 점유율은 올해 예산과 비교해 6.7% 증액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소외계층 사업비가 감액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 분야 예산이 전년에 비해 112억원 증액됐다고 반박했다.
올해 경제위기로 인해 저소득층 추가 발굴로 기초생활급여가 48억원 증액됐고, 의료급여 사업비도 50억원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취약계층지원 분야에는 저소득층 일자리창출을 비롯한 장애인 전문재활센터 건립 사업비 등 70억원이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노인.청소년 분야에서 51억원이 감액 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60억원이 감액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날 제주특별자치도는 저소득층 관련 사업비와 관련해, 개별 사업비들이 감액 조정된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내년 예산안을 보면 노숙자 등에 제공되는 급식 자원봉사단체 지원이 올해 1000만원에서 내년에는 600만원으로 삭감되는 것을 비롯해 △저소득층 특별생계비 9500만우너에서 8550만원으로 △저소득층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 18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저소득층 희귀난치성 질환자 교통비 지원 18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각각 삭감해 조정됐다.
또 저소득층 자녀의 수능공부방 운영비의 경우 올해 3600만원에서 내년에는 전액 삭감됐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상담프로그램 예산도 올해 800만원에서 내년에는 500만원으로 삭감됐고, 특수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액도 올해 5억7040만원에서 내년 4억4720만원으로 삭감 조정됐다.
보육시설 영유아 건강진단비도 올해 8707만원에서 내년 7836만원으로 소폭 삭감됐고, 서귀포시의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은 내년 예산이 아예 반영되지 않았다. 어려운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도 올해 3600만원에서 내년 2000만원으로 줄었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