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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은 있는데 사람은 없네", 파견근무 '도마 위'
"이름은 있는데 사람은 없네", 파견근무 '도마 위'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9.11.26 13: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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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퇴직 앞둔 공무원, '파견근무' 개선키로
파견직무 평가해 '성과연봉' 차별...복무점검도 실시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에게 형식상 주어지던 유관기관 파견근무 배치가 앞으로는 제대로 관리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6일 퇴직을 1년 앞둔 국장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파견근무제와 공로연수제도를 대폭 개선해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파견근무에 대해서는 파견직무 수행의 성과를 높여 실질적으로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파견직무 성과계약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파견직무별 성과계획서를 작성하고 분기별 평가를 통해 파견직무의 성실 이행여부를 점검해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연봉을 차등 부여하기로 했다.

또 주기적인 복무점검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유관기관 파견제는 공직경력과 파견기관의 직무성격 매칭을 통한 맞춤형 파견제로 전환해 시행키로 했다.

한 유관기관에 여러명이 파견되어 효용성이 저감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기관 1명' 파견원칙으로 파견발령을 내기로 했다.

또 파견할 때에는 대상자의 경력, 적성,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직경험과 노하우를 파악해 결정하기로 했다.

그런데 지금까지 퇴직을 앞둔 고위공직자의 파견근무는 사실상 무늬만 파견근무일 뿐, 해당 기관에 이름만 올려놓는 형식으로 요식적으로 행해져 왔다.

현재 고위공직자의 파견근무 현황을 보면 제주발전연구원에만 3명이 배치돼 있다. 

한편 공로연수제도의 경우에도 퇴직연수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햇다.

제주자치도는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 및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위탁교육을 대폭 확대하고 지역대학부설 평생교육원 등에 개설된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퇴직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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