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모임인 법.제도개선연구모임(대표 강원철 의원)은 오는 12일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방의회 복수상임위원회 제도 도입 타당한가?'라는 주제아래 '제7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서 지방의회 역할 강화 방안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위상 정립과 의안의 효율적 심사 등을 위해 제주자치도의원이 2개 이상의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의 활동을 허용하는 복수상임위원회 제도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지방의회에 복수상임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은 학계와 지방자치연구기관에서 꾸준히 거론되어 온 사안으로 의원의 전문성 상승효과가 있다는 긍정적 측면과 상임위원의 책임성 저하 등 부정적인 측면이 양립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지방의회 복수상임위원회 제도'에 관한 국내외 사례를 중심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관계 전문가와 토론을 통해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정책토론회에는 김성준 제주대학교 교수의 사회아래 김순은 동의대학교 교수 주제발표, 하승수 제주대학교 교수, 김남수 제주한라대학 교수, 오승은 제주대학교 교수, 현장국 제주일보 뉴미디어 국장 등 4명의 관계 전문가가 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미디어제주>
<김규정 인턴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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