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국세징수 총액과 연동되는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그리고 지방세가 예년에 비해 줄어들면서 재정부족분을 매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지방채 한도액 초과발행을 했으며, 한편으로는 중앙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더 받아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최근 이와 같은 지방재정난과 연관해 제주도민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면서 단순한 수치로 잘못 알려지는 부분들이 있어 안타깝다.
먼저 지방채 한도액 초과발행으로 빚이 좀 늘어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건전재정 기조는 유지되고 있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제주의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다는 지적과 더불어 제주도민 1인당 지방세를 내는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본다.
지방재정자립도는 지방세 등 자주재원과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교부세와 보조금 등 의존재원을 대비해 산정된다. 즉, 지방세에 비해 중앙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많이 받을 경우에 재정자립도는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2008년말 기준 재정자립도는 전국평균이 53.9%이며, 제주는 26.3%이다. 대기업이 많은 지역이나 땅부자들이 많이 살면서 재산세 수입이 많은 서울 강남지역 같은 곳은 재정자립도가 높지만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세 등 자주재원에 비해 중앙정부의 지원금을 많이 받다보니 재정자립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때 제주자치도의 지방세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제주도민이 내는 1인당 지방세 비율이 높다는 계산이 나오는가? 그것은 바로 제주의 적은 인구에 지방세 수입을 단순히 대입하는데서 비롯되고 있다.
특히 제주자치도에서 받는 지방세를 살펴보면 제주도외 납세자들이 내는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리고 레저세 중에 장외 발매 분은 도민의 부담이 전혀 없는 세입이다.
이렇듯 순수 제주도민의 지방세를 내는 비율은 실제 높지 않다. 물론 앞으로 제주에 투자가 확대되고 제주도민의 내는 세금이 많아지면서 재정 자립도가 높아져야 하겠지만 현실은 자주재원 확충에 한계가 있는 만큼 자립도를 마냥 높인다는 생각보다 중앙정부의 지원을 조금이나마 더 받아 내려고 노력하는 데에 성원을 보내줘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미디어제주>
<오남선 서귀포시청 세무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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