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 과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에 이의 사업비 신청을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6일 오후 2시 열린 제2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오충진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이의 문제에 대해 제기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7년 혁신도시 조기 착공에 따른 우수사례로 제주특별자치도를 선정하고,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매해 100억원씩 혁신도시 SOC사업비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의 첫 해인 지난해에는 혁신도시-산록도로간 개설사업에 제주자치도가 100억원을 요청했는데, 정부는 국가지방도 97호선인 번영로 확포장사업과 신창-대정간 옛 국도건설사업에 각 50억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정부에 혁신도시 인센티브 예산을 요청했으나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 의원은 "내년의 경우에는 아예 혁신도시 인센티브 예산 100억원을 신청하지도 않았다는 언론보도가 있다"면서 이의 진상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더욱이 이 인센티브와 관련해 전 환경부지사는 확실히 받았다고 하고 있으며, 예산담당관실에서는 300억원 중 100억원은 받았고 200억원은 받지 못했다고 하고 있고, 담당 국장은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전액 받았다고 하고 있다"면서 "이의 진위에 대해 속시원하게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이 인센티브는 제주도민이 혼신의 힘과 도정, 그리고 의회가 혼연일체가 되어 이뤄낸 결과물"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혁신도시 인센티브가 도민이나 지역 주민들에게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지원 구호사업으로 민심을 호도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