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기초생활보장, 연금, 의료보험 등 경제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과 경비.감시.보호.봉사.수발.의료 등 경제적 수단을 매개로 직접 인력을 투입하여 해결해야 할 사항이 있으나 전 세계적인 경제 침체로 인한 성장의 둔화, 조세저항 등으로 경제적 해결에 한계가 있고, 직접 인력을 투입하여 해결해야 하는 사회서비스 분야는 그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사회서비스 수급실태에 관한 조사결과를 보면 공급인력 부족규모는 약 9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영역별로는 사회복지영역 수요가 30만명 정도로 가장 높게 나타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 더 큰 문제는 복지 인력 공급이 어렵다는데 있다.
이에 병무청에서는 2008년도부터 사회복무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하여 사회서비스 분야 부족한 수요를 조금이나마 충족시키고 병역이행의 형평성 제고하기 위함이다.
특히, 사회복무제도는 정부의 사회서비스 분야의 인력을 공익근무요원으로 충원함으로써 정부예산을 절감하고 공익근무요원의 긍정적인 사회인식을 심어주어 병역이행을 자랑스럽게 만들어 주는 효과도 있는 제도이다.
이러한 사회복무제도의 중심에 공익근무요원이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사회는 병역이행이 현역복무만을 생각하고 있으며, 신체조건 등의 사유로 공익근무요원 복무는 군 복무로 인식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사회적인 인식으로 인하여 공익근무요원들도 병역의무에 대한 책임감과 정체성이 약해지고 있다.
사회복무가 시작되면서 사회서비스 분야에 전문인력으로 양성되어 국가의 성장발전에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지금 이러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진다.
앞으로 사회봉사를 통한 소외계충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지니고 병무이행에 대한 책임감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공익근무요원을 우리사회의 사회봉사의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사회 각분야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미디어제주>
<강명희 전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단체 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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