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올바른 제주도 행정계층구조 개편을 위한 도민연대 준비위원회'는 31일 제주도 행정체제 특별법 국회통과에 따른 논평을 내고 "입법무효투쟁에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도민연대는 논평에서 "50년이 넘는 역사와 어렵게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켜 가는 4개 시.군 기초단체를 폐지하고 제주도민만 참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지방자치를 왜곡시키고 있는 제주도 행정체제특별법이 불과 몇 분만에 통과되는 폭거를 자행하고 말았다"고 개탄했다.
도민연대는 이어 "그동안 많은 문제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를 강행해 낮은 투표율과 산남지역의 점진안 선택이라는 결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민들의 민의를 저버리고 제주도당국과 정부여당은 무리하게 행정체제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왔다"며 "결국 특별법을 강행처리함으로써 제주도가 단지 행정구조 개편의 시범도에 불과함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도민연대는 "제주를 연방에 준하는 특별한 자치도를 만들겠다는 명분하에 행정계층구조 개편을 추진했지만 의도는 다른데 있었음이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라며 "특별자치도법은 또한, 제주도의 미래하고는 거리가 멀 뿐더러 알맹이는 빠지고 교육과 의료개방, 자본가만을 위한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보완하는 제한적 토지수용과 토지비축제 등 악소 조항들이 대거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민연대는 "우리는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는 제주도 행정체제트별법을 제정하는데 앞장 선 열린우리당 강창일 의원과 정부여당, 김태환 제주도정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역사적 심판을 받을 때까지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지키려는 도민들과 함께 제주도 행정체제특별법이 효력이 중지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이에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출한 만큼 이의 판결을 통한 입법무효화투쟁에 끝까지 싸워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