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사상 처음으로 한도액을 초과해 지방채 1221억원을 추가로 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장동훈)는 19일 오전 제주자치도가 제출한 '2009년도 지방채 발행한도액 초과발행 계획 동의안'을 심의해 원안대로 가결 처리했다.

행자위는 이 동의안을 처리하면서 앞으로 지방채 발행은 가급적 자제하고, 2011년부터는 매해 상환하는 범위 내에서 발행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제시했다.

즉, 이미 발행된 지방채의 상환 수준 정도에 맞게 앞으로 추가발행을 하고 상환범위를 넘어선 추가 발행은 안된다는 것이다.

또 저금리 채무를 갖고 고이율 채무 상환방안을 강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 감채기금 운용조례에 따라 순세계 잉여금의 10% 이상을 적립할 것도 부대조건으로 제시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번 도의회의 동의로 한도를 초과해 추가발행하는 지방채 규모는 1221억원 규모다.

올해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미 한도액인 1265억원을 발행했기 때문에, 이번 1221억원은 한도를 초과한 발행인 것이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관련 조항에서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해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도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지방교부세 감액분 620억원, 국고보조금 지방비 부담 137억원, 기타 SOC 투자사업비 464억원 등 올해 세입결손분이 1221억원에 이르기 때문에 지방채 한도초과를 통해 이를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지방채 한도초과 추가발행으로, 이 추가발행분까지 포함하면 제주자치도의 지방채 발행액은 총 7962억원에 이른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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