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교육감은 이날 교육행정질문에서 고점유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번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교원의 근로조건과 같은 교원노조의 설립목적과는 거리가 있으며 국가공무원법에 위반되는 금지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돼 이렇게 결정했다"며 "이를 근거로 징계 절차를 밟고 있으며 징계 수위는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양 교육감은 "명단은 확인 못했지만 2차 시국선언 교사가 1차보다 배가 넘었는 이야기는 들었다"며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들이 그런 선언에 참여하는 것이 제대로 된 일인지 부적절한지는 각자가 판단하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1차의)배가 넘도록 참여했다는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며, 제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양 교육감은 "한편 이런 것들이 앞으로 화합과 통합을 통해 제주가 한단계 발전할 수 있는 성장통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제주에서 마이스터고 조건 충족하는 학교 없어"
양 교육감은 이날 교육행정질문에서 제기된 마이스터 고등학교와 관련해서는 제주지역에 마이스터고의 조건을 충족하는 학교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신청하지 못했다고 대답했다.
양 교육감은 "마이스터고는 산업체와 협력을 얻어서 학교에서 인제를 키우고 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해당 산업체에 취업하는 것으로 학급당 학생수가 적어야 하고 4개 학과를 넘어서는 안되며, 졸업생의 취업이 지원되는 대형 기업체와 협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양 교육감은 "제주도 교육청은 지난해 1차 지정시 한국 뷰티고 지정해달라고 신청했는데 한국 뷰티고가 제주도내에서 취업 약정 협약체결이 불가능해 탈락했다"며 "한국 뷰티고는 다른지역에서 여러 기관과 협정을 맺고 했지만 학교의 해당 지역의 기업체와 협정을 맺어야 하는 규정때문에 탈락했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는 지역기업체와 협약이 체결돼야 한다는 조건때문에 제주지역에 조건을 충족하는 학교가 없어 부득불 신청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양 교육감은 "교육부에도 이 부분에 대해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줄 것을 신청하고 간청했으나 지역안배는 전혀 고려하지 안겠다는 것이 교과부의 입장"이라며 "앞으로 상공회의소나 하이테크 등의 산업체와 제주도 교육청이 협력해 산업교육협력지원단을 구성해 마이스터 고 설립을 위한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교육청 평가 겸허하게 수용하겠다"
양성언 교육감은 교과부로부터 4년 연속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국민 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결과에서 최하위를 받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양 교육감은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이번 평과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하고 앞으로 도민들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많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매년 학교 기본운영비 10%씩 증액했다"
예산편성과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 양성언 교육감은 "시민참여 예산제를 도입할 계획"이라며 "지금은 교육청 중심으로 예산을 편상하고 있으녀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교육감은 "2007년부터 제주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예산참여방이라는 것을 만들어 여러가지 제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주민과의 간담회를 1년에 한번씩 6개소에서 실시해 거기서도 학부모들의 예산 관련 요구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양 교육감은 "예산을 학교장이 자율성을 확보하는 방향에서 지원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했는데, 목적사업을 줄이고 학교예산을 해당학교의 운영위원회 판단에 따라 자율적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매년 기본 운영비를 10%씩 증액해 왔다"고 덧붙였다.
#. "부교육감 임명권한 지방 이양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양성언 교육감은 5년사이 6번이나 교체된 부교육감 문제에 대해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부교육감 임명권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양 교육감은 "부교육감 임명은 4단계 절차를 거쳐 임명하게 되는데 법령상 국가 일반직 고위공무원 혹은 장학관 중 추천을 하게되면 정부에서 임명을 하게된다"며 "교육공무원 중 부교육감 임명에 대해서는 현재 16개 전국 시.도교육청 중 장학관이 부교육감으로 임명된 곳이 경기도의 1명밖에 없다"고 말했다.
양 교육감은 "지금과 같이 국가가 임명하는 상황에서는 부교육감 임명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향후 지방교육 자율성 방향에 대해 부교육감 임명권한이 지방으로 이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농어촌교육 활성화, 지자체가 함께 해결해야"
양성언 교육감은 김완근 의원 지적한 '도-농 격차' 심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농어촌 교육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교육 부서만이 아닌 전 도민과 지자체가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교육감은 "제주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에 의거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는 농어촌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 계층간 교육균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농촌을 떠난 학생들 중에는 시설이 좋지 않아 떠난다는 대답이 많아 지난 2∼3년간 학교시설을 균등하게 만들기 위해 약 792억원을 투자했다"고 말했다.
또 "농어촌 교육 수준 향상을 위해 우수인력을 배치하고 농어촌지역 교사들에게 점수를 높여주는 한편, 농어촌 학교군 우수학교 육성 등을 시행하고 '토크제' 등을 시행해 원어민교사를 농어촌 지역 학교에 우선 배치하고, 특별 급식비 지원, 통학버스 지원 등 다양한 농어촌 지원을 추진했다"고 덧붙였다.
양 교육감은 "앞으로 학교운영의 자율화를 확대하는 등 지역주민과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전개하겠지만 현재 중요한 것은 일터"라고 강조하며 "최근에는 일터가 없는데 학교만 현대화 하면 뭐하냐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앞으로 일터제공에 대해서는 교육부서 만이 아닌 전 도민과 전 지자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 "원스톱 지원센터 지정 등 예방활동 및 후속대책 철저히 할 것"
양 교육감은 최근 문제가 되고있는 청소년 성범죄에 대해서는 "교육차원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 성범죄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예방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하며 제주도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이날 교육행정질문에서 김완근 의원이 지적한 청소년 성범죄 대책에 대해 양 교육감은 "언론보도를 통해 제주지역의 청소년 성범죄가 많이 증가했다고 확인했다"며 "6살에서 21살까지 발생한 성 범죄중 학생신분의 성범죄 가해자는 지난 2008년 1건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양 교육감은 "학생 성범죄 예방을 위해 관리자를 포함해 전 교사들이 학생 성폭력 예방 특별교육을 비롯해 연수, 장학자료 제작 등의 예방활동을 하고 있다"며 "또 피해자에 대해서는 현재 한라병원과 MOU를 맺어 원스톱(one-stop)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성범죄 관련 피해자는 그곳에 가면 모든 병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 "제주 YWCA와 연계해 인형극을 활용한 성폭력 예방교육을 현재까지 30회를 실시했으며, 앞으로 이 교육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 "전문상담교사, 교과부 정원 없어 전학교 배치 힘들어"
양 교육감은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들에 대한 전문상담교사 배치에 대해서는 "교과부에서 정원을 받아와야 하기 때문에 전 학교의 배치는 힘들다"며 답했다.
양 교육감은 "올해 전문상담교사 2명의 정원을 교과부에서 받아왔지만 정원 수가 적어 전 학교에 배치하는 것은 힘들다"며 "지속적으로 전문상담교사 증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그때까지는 학부모 자원봉사자를 교육해 각 학교에 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리치료 방과후 학교에 대해서는 "방과후 학교는 해당 학교의 교직원 등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지시할 수 없다"며 "그러나 심리치료 방과후 학교의 효과가 확실한 만큼 홍보 등을 통해 가능한 할 수 있도록 권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제주>
#. "대안학교 장기적으로 검토해 봐야"
양 교육감은 제주지역 학업중단 학생이 증가함에 따라 대안학교를 설립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며 대안학교 설립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 교육감은 "대안학교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공립으로 대안학교를 설립했을 경우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며 "공립의 경우 교사가 순환근무를 하면서 교육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또 대안학교를 만들었을 경우 좁은 제주도에서 소문 등 사회적으로 다양한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양 교육감은 "전에는 대안학교 설립 요건이 까다로웠으나 앞으로 조건이 대폭 완화됨에 따라 대안학교를 추진할 기관이나 단체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행정적 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해 대안학교에 대해 전면적인 부정적 입장은 아니라고 피력했다.
양 교육감은 "현재 제주지역에서는 11개의 위탁교육기관을 지정해 그곳에서 학업중단 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임시방편일 뿐 근원적인 해결은 아니지만 대안학교 건설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입학사정관제 연수 통해 홍보활동 추진"
올해 교육계의 최대의 화두인 입학사정관제에 대해 어떠한 대비를 하고 있냐는 오종훈 의원의 질의에 대해 양성언 교육감은 "워크샵 및 연수 등의 방법을 통해 학부모와 학생, 교사 등에게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 교육감은 "입학 사정관제는 성적에서 개인의 적성, 발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제도"라며 "도민들이나 학부모들도 개념정리가 안되고 불안한 상태임은 틀림없다"고 말했다.
양 교육감은 "이에 따라 올해 3월 초부터 대학입시 설명회 개최 4회를 비롯해 워크샵 1회, 직무연수 2회 등을 통해 학부모와 학생, 교사 등을 대상으로 연수를 해왔다"며 "앞으로 입학 사정관제에 따라 달라지는 진로교육 등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대학 등과 정보를 교환하면서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 교육감은 이날 교육행정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2012년부터 농어촌학교에서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한편, 가칭 노형중학교의 개교 시기를 1년 정도 앞당길 계획이라고 말하는 한편, 신제주 여고 설립과 고태우 의원이 질의한 교육청 평가 문제점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하기로 했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