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중앙정부의 지원액인 4743억원 계획은 당시 도의회의 의견도 묻지 않은 채 국방장관과 체결한 MOU에 의해 지원을 한다고 돼 있다"면서 "과연 그 MOU 한장으로 중앙정부가 지원 하겠다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법적인 보장이 되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국비규모와 지방비 규모를 볼 때 평택 미군기지와 경주 방폐장을 생각하면 제주의 자존심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며 "도지사는 제주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평택이나 경주방폐장은 많은 예산이 국비로 충당되고 있고 제주해군기지는 국비지원이 너무 적어서 제주 홀대론이 지역사회에서 제기되고 있고 제주도의 자존심까지 훼손되고 있다는 여론이 제주사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평택의 경우 18조 8016억원, 경주는 3조 2095억원이 지원되는데 반해 제주에 대한 총사업비는 8696억원 규모인 점을 적시한 후, "더욱이 지방비 부담 비율을 보면 평택은 16%, 경주는 18%인데 반해 제주는 무려 36%에 이른다"고 지적하고, "왜 이렇게 지방비 부담률이 차이가 많이 나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제주도민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국비 지원도 지원 규모인 4743억원을 제도적인 보장이 없어 해군기지 착공을 위한 행정절차가 이행되고 있다"며 "국비지원 보장은 정부가 바뀌거나 장관이 바뀌는 등 결정권자들의 변동이 생길 때마다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국비지원을 확실히 보장 받을 수 있는 제도적 받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