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광역경제권 발전정책 추진에 따른 제주도의 발전방향과 전략은 무엇일까.

제주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제주가 가진 '역행적 이념'을 버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좌승희 경기개발연구원장은 16일 오전 11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제29차 의정포럼에서 '5+2 광역경제권 추진에 따른 제주권의 발전전략'이란 주제를 통해 해법을 제시했다.

#.광역경제권 발전전략의 새로운 패러다임

또, 그는 "그동안의 지역 현안 사업들을 신성장 선도산업이라는 이름하에 모아놓고 그럴듯하게 포장하는데 그쳤다는 비판을 받고있다"고 말했다.

좌 원장은 이러한 광역경제권 발전전략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차별화를 통한 성장거점 육성 △시장경제원리에 따른 광역경제권 추진 △수도권 규제개혁과 지방지원정책 병행 △지방이 자율과 책임에 근거한 실질적인 지방분권 등 4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실효성 없는 '균형'을 표방하면서 지역의 잠재력이나 파급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형평성을 위한 나눠주기식 전략은 안 된다"며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성장거점을 선택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좌 원장은 "중앙정부의 인위적 광역경제권 설정이 아니라 시장의 필요에 따라 발생하는 광역적 개발사업을 뒷받침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수도권 규제정책이 기업들의 투자를 억제시켜 국가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다"며 "수도권 규제개혁과 지방지원정책은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좌 원장은 "진정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주체가 돼야 한다"며 "지역개발전략에 있어 지방정부가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중앙정부는 조정 및 지원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역경제권 추진, 제주의 전략은?

그는 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해 제주가 추진해야 하는 전략을 정부의 제도 개선과 지역주민의 의식개혁 등 2가지로 나눠 제시했다.

좌 원장은 "제주도는 다른 광역경제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아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길은 대표적인 규제개선을 통한 '친기업적 환경'을 갖추는 것"이라 밝혔다.

그는 "제주가 자유도시로서의 위상에 맞게 적극적인 개방 및 규제완화를 통해 외국인 투자 및 민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좌 원장은 "지속적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차별화된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자율과 경쟁원리 하에 서비스산업과 1차산업의 경쟁력 강화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는 "지역사회와 경제의 발전을 이끄는 주역은 '일류'"라며 "한국 사회와 제주는 일류들을 폄하하고 쫓아내며 발전의 역동성을 잃고있다"고 주장했다.

#"육지사람에 대한 편견, 발전역행적 이념 개혁해야"

좌 원장은 강연 말미에 제주 사람들의 편협된 의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당부를 했다.

그는 "특히 제주는 육지사람이 제주에 와서 돈 벌고 잘 사는 것 못 봐주고, 육지서 잘 나가던 제주출신이 오면 대접해주지 않는다"며  "제주도를 세계 일류들로 채우기 위해 이러한 발전역행적 이념을 개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좌 원장은 제주시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미국UCLA 대학원 경제학 박사를 거쳐  KDI 선임연구위원, 한국경제연구원장을 역임했고, 현재 경기개발연구원장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겸임교수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미디어제주>

<최성민 인턴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최성민 인턴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