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가 31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과 '2009년 제2차 정책협의회'를 갖고 시국선언 관련 교직원 징계와 관련해 사법적 판단이 나온 이후로 미룰 것을 거듭 요청했다.
그러나 제주도 교육청은 징계 일정 등에 대한 확실한 답을 피하고 "의견을 잘 청취했다"고만 답해 이 문제에 대한 갈등은 여전히 남겨놨다.
#. "사법적 판단이 나올때 까지 기다려야"..."교육현안으로 보기 힘들어"
전교조 제주지부는 정책협의회 시작과 함께 가장 먼저 시국선언 참여 교사 징계에 대한 문제에 대해 말을 꺼냈다.
김상진 지부장은 "시국선언에 대한 문제는 이날 정책협의회에서 다루지 말았으면 한다는 교육청의 공문을 받았으나 우리에게는 가장 급하고 중요한 사항이라서 배제할 수 없다"며 "교육청의 상황이 어려운 것은 이해하지만 사버적 판단이 나온 후 징계를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명훈 전교조 제주지부 정책실장도 "법적인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 징계를 내리려 하는 것 같다"며 "9월 말 법적인 판단을 기다린 후 징계에 대해 이야기 해야지 법적인 판단이 나오기 전에 교과부의 지시에 따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강경찬 제주도 교육청 교육정책과장은 "전교조 측에서 정책협의회 안건으로 시국선언을 제일 먼저 냈으나 시국선언의 문제는 교육현안으로 보기 어렵다"며 대답을 피했다.
또, 강 과장은 "법적인 판단이 나온 다음에 징계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 판단을 기다리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 나름대로 판단해 징계를 내릴 것"이라며 "징계일정 등에 대해서는 여기서 공개 할 만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전교조 제주지부와 제주도 교육청 측은 한동안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던 중 감정이 격해져 서로 언성이 올라가기도 했다.
이렇게 한동안 언성을 높이던 전교조 제주지부와 제주도 교육청은 양성언 교육감의 "지금 징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며, 현재 몇몇분들이 말한 내용은 잘 경청했다"고 말한 후에야 상황이 정리됐다.
김상진 지부장은 "양성언 교육감의 인품 등으로 판단할 때 성급한 결론은 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 긍정적으로 대답해 준 것에 대해 기대를 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전교조 제주지부의 법적 판단이 나온 후로 징계를 미루자는 강력한 요구에도 제주도교육청은 확답을 피하면서 '서로의 의견을 듣는 것'에 만족해하며 마무리 지었다.
#. "제학년 제학력 갖추기 부작용 커"..."긍적적 효과도 많아, 부작용 검토 할 것"
시국선언 교사 징계문제에 대한 논의가 일단락 된 후 다음 안건으로 상정된 것은 현재 제주도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제학년 제학력 갖추기 평가 사업'에 관한 내용이었다.
김응표 제주도 교육청 중등교육과장은 "사실 제학력 평가는 교육과정을 잘 따르고 있는지 보기위한 것으로 교수학습 과정에서 평가가 어떻게 나타나느냐를 알았을 때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도 가능하고 학생들에게도 자신의 교육성취정도를 알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 과장은 "그러나 문제풀이식 교육과 성적중심의 교육으로 가는 것을 우려하는 것 같은데 너무 민감한 것 아니냐"며 "평가를 통해 학력이 미달된 학생이 얼마나 되는 지 알아보고 또, 교육청이 그런 곳에 예산도 투입하고 해서 수준높은 학습이 이뤄진다면 좋은 것이 아니냐"며 평가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지 말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김명훈 전교조 정책실장은 "평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나 평가결과 학교간 석차 등이 공개되면서 상당히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며 "제주도내 학원수가 40% 증가하고 학교간 비교가 되면서 교장이 선생을 불러 채근하고, 시험보기 2주 전 교육과정을 미리 마친 후 학습지만 푸는 등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응표 과장은 "이전의 제학력평가의 경우 유명무실하고 쓸데없이 예산만 낭비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왔다"며 "제주도가 살아가는 방향은 인력을 키우는 일이나 주변에서 인성교육에 나쁘다, 줄세우기를 한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어 인성교육과 창의성에 대해 수렴할 수 있도록 출제위원에게 계속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운수 제주도 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제학력 갖추기에 대해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부작용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국장은 "어떠한 좋은 정책을 펼치더라도 좋은 부분도 있지만 나쁜 부분도 있고 또 시행착오도 겪는다"며 "제학력 평가를 좀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이 뭔지에 대해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이날 정책협의회에서는 단체협약에 대한 이행조치결과 통보에 대한 부분과 초등학교 교사들의 저축업무 부담문제, 비품구입비 지원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대해 양성언 교육감은 "이날 정책협의회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고 이에 대해 잘 청취했다"며 "앞으로는 서로가 대안을 가지고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상진 전교조 제주지부장은 "대안을 제시해 달라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며 "제주도교육감님이 교육청에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준다면 충분히 마련하도록 하겠으며, 이번 정책협의회에 제시된 내용에 대해 대해 수용하겠다고 하신 것에 대해 감사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정책협의회에서는 전교조 제주지부의 다양한 요구에 제주도 교육청이 검토해 보겠다 정도의 대답만 했을 뿐 명확한 대답을 내놓은 것이 없어 앞으로 이들 의제들에 대한 결론이 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