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갑작스레 사의를 표명한 서동원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11일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잇따른 규제완화에 대해 "아직 더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를 완화해도 대기업(사자)이 스스로의 경쟁력에 대한 평가와 손익계산에 반하는 중소기업 중점분야(풀)에 무조건 진출하지는 않을 것이란 뜻.
스스로를 열렬한 규제완화주의자라고 표현한 서 부위원장은 "중소기업을 위한 무조건적인 진입장벽 마련은 이들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라며 "규제는 완화하되 중소기업이 자생의 경쟁력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그는 "임금수준이 높은 대기업이 진입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살려야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서 부위원장은 "한국의 규제수준은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기에 성장을 위해서는 민간 부분에서 자율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도 했다.
갑작스런 사의표명이 차기 위원장으로의 하마평에도 불구하고 정호열 위원장이 취임한데 따른 불편함 때문이냐는 질문에 그는 "전문적인 능력을 가지신 위원장이 오신 만큼 새로운 체계로 조직을 이끌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도리"라며 사퇴 이유를 밝혔다.
세계 최대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와 인텔, 퀄컴 등 세계적인 기업의 공정거래 심사를 진두지휘했던 서 부위원장은 재임시절 최대의 성과로 "퀄컴에 대한 사상최대의 과징금 부과와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를 담은 공정거래법 통과시킨 것"이라고 회고했다.
서 부위원장은 1952년 서울출신으로 서울대를 졸업한후 지난 1974년 행정고시(15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후 경제기획원과 재정경제원, 기획예산처를 거쳤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독점국장과 상임위원을 역임한후 김앤장 고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을 거쳐 지난해 공정위 부위원장으로 재임했다.
한편 공식적인 업무를 이날로 마무리지은 서 부위원장의 사표는 늦어도 내일 수리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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