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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단체, "헌법소원 명의도용 주동자 처벌하라"
4.3단체, "헌법소원 명의도용 주동자 처벌하라"
  • 김두영 기자
  • 승인 2009.08.1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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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관련 단체들이 10일 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주장한 수구세력의 제주4.3관련 헌법소원 청구인 명의도용과 관련해 "헌법소원 청구인 명의도용 주동자를 형사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사단법인 제주4.3연구소를 비롯해,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 사단법인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제주도지회, 제주4.3 진상규명.명예회복 추진 범국민위원회 등 제주4.3관련 단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제주4.3사건 희생자 결정이 잘못됐다며,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헌법소원의 청구인 명의가 허위로 작성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다"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4.3의 진실왜곡과 희생자 폄훼를 획책하는 극우단체 및 관련인사들에 대한 분노를 억제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제주4.3단체들은 "이미 4.3유족회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발된 이선교 목사를 비롯 이철승, 이인수 등 위 헌법소원을 주도한 인사들은 이 외에도 4.3진상조사보고서 배포금지와 희생자결정 무효를 주장하는 헌법소원심판, 행정소송, 국가소송 등 6건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는 4.3희생자들을 두번 죽이고 유족들의 아픈 가슴에 또다시 대못을 박는 반역사적이고 반인권적인 행위를 상습적으로 자행하는 자들"이라며 "저들이 바라는 것은 오직 분열과 갈등조장을 통한 낡아빠진 이념대립의 확산"이라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4.3관련 단체들은 "명의도용은 엄연한 실정법 위반이며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경찰과 검찰은 불법행위를 엄정하게 수사하고 처벌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명의도용에 의한 소송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원 및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및 각종 소송에 대해 기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주4.3관련 단체들은 "우리는 4.3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4.3의 진실을 왜곡하는 그 어떤 도발에도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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