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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퀄컴 과징금', 소비자에 부메랑?
공정위 '퀄컴 과징금', 소비자에 부메랑?
  • 뉴스토마토
  • 승인 2009.08.0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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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상정기자] 불공정거래를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사상 최대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퀄컴이 CDMA 로열티 상한선을 대폭 올릴 태세여서, 국내 소비자들의 가격부담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퀄컴은 최근 공정위로부터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를 이유로 과징금 및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뒤 그동안 20달러였던 로열티 상한선을 30달러 이상으로 올리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퀄컴은 그동안 자사의 칩을 사용하는 휴대폰 업체에는 5% 로열티를, 다른 제조사 칩을 쓰는 회사에는 5.75%를 차별적으로 적용해 왔으며, 상한선은 20달러를 유지해왔다. 
 
국내 한 휴대폰 제조업체의 구매담당 임원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퀄컴이 로열티 상한선을 올리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며 "그 한도가 50달러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 경우 휴대폰 제조원가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그 부담이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
 
800달러짜리 고가 휴대폰이라면 5%의 로열티를 적용할 경우 그동안 20달러였던 로열티가 40달러로 2배나 늘어나게 되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시정조치 명령을 하면서 "봉쇄됐던 신규사업자 진입이 촉진돼 상품이 다양해지고 가격경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퀄컴이 시장을 장악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반대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업체에서는 후발 사업자들의 제품을 신뢰하지 못하고 기존에 써오던 것을 바로 바꾸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녹색소비자연대 이주홍 팀장은 "휴대전화 1대당 10~20달러는 적은 돈이 아니다"며 "로열티가 인상되면 그 부담은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팀장은 "공정한 경쟁을 위해 내려진 결정이 소비자들에게 부메랑으로 다가온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뉴스토마토 박상정 기자 auraps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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