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국내영립법인병원 설립을 포함한 4대핵심과제 동의안이 일사천리로 원안 통과된 가운데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5일 "도의회는 스스로 집행부 꼭두각시임을 자처했다"며 도의회를 강하게 질타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영리병원은 도민 건강권과 전국의 복지의료체계에 치명적 영향을 불러올 것이라는 지적이 팽배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통과됐다"며 "수년째 전국적 논란을 겪고 있는 영리병원 문제에 대해 제도적으로는 전국 차원의 최초의 결정으로 도의회 행자위는 그 오명을 자초하는 자충수를 둔 것"이라고 피력했다.
결과적으로 "도의회는 제주도정을 견제할 의지도 능력도 없는 '야합집단'임을 스스로 보여준 것"이라며 "도의회의 무능과 야합은, 애초 집행부가 의회에 제출한 핵심과제 동의안 5개가 일괄 심의.의결할 수 있는 사안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분리심의 요구조차 하지 않았던 시점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국내영리법인 도입 관련상임위인 복지안전위원회의 2/5를 차지한 소수의견은 묵살되었고, 소관상임위인 문화관광위원회는 이를 심의안건으로조차 올리지 않는 촌극을 보여주었다"며 "의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수정조항만을 포함하고 있어, 밥그릇 지키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기에 충분"하다고 질타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남은 회기일정에서 본회를 비롯한 제주의 시민사회단체, 국민건강권 붕괴를 우려하는 많은 시민들은 제주도의회를 끝까지 주시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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