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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제주경제 정말 걱정된다"
"하반기 제주경제 정말 걱정된다"
  • 김두영 기자
  • 승인 2009.07.13 1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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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제주본부, 제주 경제성장률 1%대로 하향조정

한국은행이 올해 하반기 제주지역 경기가 외국인 관광객 체류일수 감소, 상반기 조기집행에 따른 하반기 재정운용 문제, 감귤 과잉생산 우려 및 고용여건 불안 등으로 인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난해 12월 3.2%로 잡았던 올해 제주지역 경제성장률을 1% 중반 수준으로 하향 조정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는 13일 오전 11시 한국은행 제주지점 2층 회의실에서 '2009년 제주경제 수정 전망'에 대한 기자설명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한국은행 제주본부에 따르면, 올해 제주지역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12월 전망한 3.2%보다 낮은 1% 중반대의 성장율을 보이겠으나 전국성장률 전망치인 -1.6% 보다는 높은 수준을 보이면서 전국에서 가장 좋은 경제성장율을 보일 것으로 밝혔다.

그러나 상반기 조기집행에 따른 하반기 재정운용 문제를 비롯해 하반기에 나타날 수 있는 몇몇 불안 가능성 등이 성장의 햐향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소 우려를 나타냈다.

#. 상반기 조기집행에 따른 하반기 재정운용 문제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재정을 집중, 조기집행을 통해 경기하강 속도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그 결과 당초 계획이었던 전체예산의 60% 수준을 초과해 올해 상반기 중에 전체예산의 66.3%를 집행했다.

이로 인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건설활동이 활발해 지면서 올해 상반기 동안 건설수주액이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고 건축허가 및 착공면적도 주거 및 부주거부문 모두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재정 조기집행에 따라 하반기에는 가용예산이 줄어든 가운데 추가적인 재원조달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면서 하반기 경제성장에 암울한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우선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일반 회계 세입예산의 60% 정도를 차지하는 지방세 수입과 지방교수세가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은행 제주본부에 따르면, 지난 5월말 기준 지방세 징수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 1506억원에 비해 1254억원으로 16.7% 감소한 가운데, 지난 2일 행정안전부의 '내국인 감추경에 따른 지방교부세 변경교부'에 따라 올해 배정되는 제주지역의 지방교부세가 당초 계획인 7542억원에서 6915억원으로 8.3% 감소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 재정운용이 불확실해짐에 따라 상반기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성장했던 건설업이 하반기 재정운용의 감소로 인해 급격히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따르고 있다.

 

#. 제주지역 항공편의 접근성은 개선...그러나 내국인 노선에만 치중

 

한국은행 제주본부는 이외에도 올해 제주지역 관광에서 보이는 문제점도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에 영향을 줬다고 밝혔다.

한국은행 제주본부에 따르면, 올해 제주기점 국내선 항공좌석은 진에어, 이스타항공 등 저가항공사의 신규 취항에 힘입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26만석, 7.3% 증가한데 반해 국제선 항공좌석은 대만 원동항공 부도, 해외 저가항공사 운항횟수 축소 등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7만9000석, 46.4% 감소했다.

이에 따른 상반기 중 7.9%의 양호한 증가세를 보인 관광객 증가율을 형태별 기여도를 시산해 본 결과 내국인 단체 관광객의 기여도가 5.5%로 개별관광객2.5%을 웃돌았으며, 외국인 관광객은 오히려 0.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제주본부에 따르면,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1인당 관광비용을 봤을 때 내국인 단체관광객은 평균 21만7000원으로 내국인 개별 관광객 37만9000원에 비해 적은 비용을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인 관광객의 1인당 관광비용인 210만원에 비해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연휴일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14일에 비해 3일로 크게 줄어 관광객 채류기간이 줄어들면서 단체관광객을 중심으로 관광객이 증가세를 보인 제주도내 관광수입의 증가세는 정체된 모습을 보였다.

한국은행 제주본부는 하반기에도 연휴일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6일에 비해 3일이 줄어들면서 관광수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감귤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폭락 예상돼

한국은행 제주본부는 제주농업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감귤에 관련해서도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폭락을 염두에 두고 있다.

제주지역에서 감귤은 농산물 산출액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작물로 해거리현상과 감귤가격 등락에 따라 농가소득이 크가 변동하는데, 감귤 조수입이 지난 2007년 중 감귤과잉생산에 따른 가격폭락으로 4319억원으로 급감했다가 지난해에는 가격호조에 힘입어 6281억원을 기록하는 등 매해마다 큰 변동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는 올해 노지감귤의 생산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가격하락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가 향후 지역경기 회복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는 지난 5월 11일부터 20일까지 감귤관측조사위원회와 제주도농업기술원이 실시한 '1차 노지감귤 생산예상량 관측조사에 따르면, 올해산 노지감귤 생산량이 61.5∼65.9만톤으로 지난해 대비 27%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면서 감귤가격이 폭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감귤 생산 안정 직불제 등의 감귤감산정책을 확대 시행하고 있지만 이에 따라 농업부문 취업자수가 크게 감소하면서 또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불안은 쉽게 없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농업부문 취업자수 감소와 더불어 비정규직 보호법 문제 등이 고용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부문간 노동수급 불균형 문제와 함께 상용근로자가 줄어들고 임시일용직근로자가 증가하는 등 고용의 질이 악화될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제주지역 하반기 경기가 암울한 가운데 한국은행 관계자는 "경제성장률 분석은 단순한 예측에 불과하며 경제는 계속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제주지역 경제적 핵심소득원인 관광부문을 중심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간다면 제주지역은 경제적으로 탄탄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전국적인 경기침체의 이유가 대부분 제조업 수출에 의한 것이니 만큼 제조업 비율이 4%에 불과한 제주도는 이에 따른 영향이 적다"며 "제주도는 하반기 경기가 어둡다고는 하지만 전국성장률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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