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은 시국선언 교사 탄압, '도 일제고사'강화 중단하라!

제주도교육청은 MB정부의 하수인이 되어 시국선언 교사 탄압에 앞장서면서 전국단위일제고사 실시에 '도 일제고사' 강화로 정부에 화답하고 있다. 교사시국선언은 위기를 맞고 있는 우리사회 민주주의의 회복을 촉구하고 부당한 공권력에 의해 침해받고 있는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외침이었으며 무한 입시경쟁과 사교육비 폭증을 부추기는 교육정책에 대한 비판이 시국선언의 핵심적 내용이었다. 그럼에도 교과부의 부당한 징계요구에 꼭두각시가 되어버린 양성언 교육감의 행태는 제주교육의 수장으로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교육정책중 하나인 전국일제고사는 수많은 문제점을 노정시키면서 실패한 MB교육정책의 대명사가 되어 있다. 그럼에도 양성언 제주도교육감은 문제점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기는 커녕 '도 일제고사'인 제학년제학력갖추기 평가를 강화 실시하면서 제주교육을 황폐화시키고 있다.

시국선언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이 가지는 표현과 양심의 자유에 근거한 합법적인 행위이다. 교과부 내부검토 문건에서 조차 서명 운동은 정당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모르고 있지 않을 양성언 교육감과 도교육청은 아무런 법적 효력도 없는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 결과에 따라 발빠르게(?) 전임자 3명을 검찰에 고발하였고 시국선언에 참여한 105명의 교사를 징계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교육청 직원에 의한 성범죄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더니 시국선언 교사는 중징계하는 이중 잣대를 쓰려는 것이다. 전국 최초 민선교육감이 맞는지 의아스러울 따름이다. 양성언 교육감은 정녕 역사와 민주주의를 거꾸로 되돌리는 반민주적 교육감으로 기록되길 원하는가?

2002년도 전국에서 최초로 실시했던 '도 일제고사'는 사교육비의 폭증, 문제풀이식 수업으로 인한 교육과정 운영 파행을 가져왔었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제주도내 학원 증가율이 420%에 이르렀으며 초등학교 교사의 81%, 중학교 교사 58%가 평가를 대비한 문제풀이식 수업을 운영했다는 설문 결과는 도 일제고사의 폐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2006년 도교육청도 '도 일제고사'의 비교육성을 인정하여 평가 결과를 도교육청에 보고하지 않고 담임 교사의 학생 지도 자료로만 활용하도록 약속했었다.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은 일제고사를 통해 학생들의 학력을 측정하고 취약한 부분을 보정하여 공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새빨간 거짓말로 도 일제고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성적 집적을 통해 도내의 학교, 학생을 한 줄로 세우고 있다. 심지어 초등학교 4학년부터 OMR카드를 사용하게 해 즐겁게 뛰어놀아야 할 어린 학생들까지 성적의 노예로 만들고 있다. 이제 초등학교부터 방학중 보충수업을 한다는 이야기까지 들리고 있다. 과연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평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전국단위 일제고사에서 타 시.도교육청보다 1점 더 받기 위해 학생들을 시험 지옥으로 내몰아도 되는 것인가? 혹여 내년에 있을 교육감 선거를 대비한 행보가 아니길 바란다.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너무나 정당하다. 그럼에도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의 양심을 또 다시 징계의 수단을 이용하여 짓밟고 이념과 색깔을 입혀 탄압한다면 제주교육연대는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제주지역 교사들에 대한 최종 징계권자는 도교육감이다. 이제라도 양성언교육감은 도민에게 사과하고 시국선언교사에 대한 징계방침과 고발조치를 철회하라. 또한 더 이상 비교육적 '도 일제고사' 강화 실시로 교육현장을 황폐화시키지 말고 '도 일제고사'를 즉각 폐지하라. 만약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제주교육연대는 직권남용을 일삼는 교육감에 맞서 법적인 대응을 강구할 것이며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학부모와 연대하여 교육정책의 파행과 민주주의 위기를 바로잡기 위한 대장정에 나설 것이다. 또한 교육감에 대한 도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우리의 요구>
- 양성언교육감은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 방침과 고발조치를 철회하고 도민 앞에 사과하라.
- 도교육청은 사교육비 증가, 교육과정 파행의 주범인 '도 일제고사'(제학년제학력갖추기평가)를 즉각 중단하라.
- MB정권의 그릇된 교육정책의 나팔수가 되지 말고 인성교육, 창의성교육과 교육복지 실현에 앞장서라.

2009. 07. 10.

교육공공성강화와 교육복지실현을 위한 제주교육연대
곶자왈사람들, 남북공동선언제주실천연대,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제주도지회, 사)장애인부모회제주도지회, 사)제주참여환경연대,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YWCA,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전국민주공무원노조제주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연합회,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제주지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지역언론노동조합협의회, 제주통일청년회,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DPI, 제주YMCA, 제주YWCA, 제주흥사단, 제주4.3연구소, 참교육제주학부모회, 탐라자치연대, 평화를위한제주종교인협의회, (가나다순, 28개단체)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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