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의 방침으로 제주도교육청이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소속 교사를 징계키로 한 것과 관련해 제주주민자치연대는 6일 "교과부의 부당한 지시에 따른 고발조치와 징계방을 철회하고 교사들과 제주도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이날 '교육자이기를 포기한 양성언 교육감을 규탄한다'는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제주주민자치연대에 따르면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30일 전교조 제주지부장 및 전임자 2명을 제주지검에 고발했고 시국선언에 참여한 106명의 교사에 대해 징계나 주의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자치연대는 "교과부의 내부검토 문건에서 '서명운동은 헌법이 보장한 의사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 있어 국가공무원법과 교원노조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교과부의 초헌법적 결정에 양성언 교육감이 무리하게 징계절차를 밟는 것을 보면서 슬픔을 느낀다"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양성언 교육감은 이제라도 부당한 지시에 따른 고발조치와 징계방침을 철회하고 사과하라"면서 "만약 이명박 정권 눈치보기에 급급해 법적 근거가 없는 시국선언을 한 교사 탄압에 앞장선다면 이를 용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교육자의 본분을 망각하고 정권의 시녀로 전락하는 교육감을 심판할 수 밖에 없다"며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제주도민의 분노가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밖에 없으며 양 교육감 낙선운동을 제주도민과 함께 벌여나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디어제주>
<좌보람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