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아직도 기초자치단체 폐지와 관련 풀뿌리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오히려 “특별관치”가 시작되어 도민의 삶과 유리되어 있다는 불만이 많다.
이와 관련 최근 도의회 의원연구모임에서 행정구조개편에 따른 가시적 성과와 문제점,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발전방안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행정구조연구회의 그 동안의 노고에 지면을 통해 감사드린다. 하지만 용역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진 (사)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와 (사)제주지방자치학회 두 단체가 과연 용역에 합당한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
사정은 이렇다. 먼저 사)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는 홈페이지를 찾아보았다. 예상했듯이 전문가와 학자, 교수들이 가득 차 있다. 하지만 도민들에게 잘 알려진 전문가가 있다.
바로 차기회장으로 내정되어 있는 C교수이다. 그는 과거 계층구조 변화에 따른 편익과 비용분석을 통해 실증적 자료를 제공한 인물이다.
이후 그러한 계량적 분석은 수차례 인용되면서 시군체제의 문제점이 있다는 비관적 인식을 높였고 결국 지역규모를 키우는 것이 유리하며, 단층화를 해야 한다는 공공연한 논리로 포장되어 시군이 폐지되는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다.
당시 계량적 분석과 지금 현실과의 괴리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또 다른 용역기관은 (사)제주지방자치학회이다. 제주지방자치학회는 이름그대로 제주에 주소를 둔 지방자치전문가들의 모임이다.
하지만 전직 회장인 K교수는 제주대학교의 사회과학연구소장에 있으면서 이미 “자치모형 개발”에 대한 용역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시군폐지에 대한 이론적으로 기여하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이 단체는 지난 2007년 4월 도의회와 협약을 맺게 되지만 바로 한달 뒤 2007년 5월 곧바로 해군기지 관련 행정조사에서 “해군기지 여론조사의 신뢰성 문제”로 학문적인 양심 이전에 절차적인 기본조차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게 되고 도의회는 뒤통수를 맞는 수모를 겪는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잊혀지고 덮어져 다시 이들에게 용역을 주고 있다. 이는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꼴이 아닐까.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시작한 용역이지만 기초자치단체를 없애기 위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던 단체에게서 적절한 방안이 나올까 하는 의구심이 생긴다.
또한 반드시 기초자치단체 부활 가능성에 대한 현실진단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뻔한”용역이 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것이다.
이 글이 억지가 많다. 용역이 시작되는 마당에 결과를 예단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예측이 틀릴 수 있다. 일부 인물을 가지고 학회 자체를 평가해서는 안된다.
그래도 만의하나 두 단체는 이러한 우려가 있다는 점에 귀 기울이길 바란다. 향후 용역 결과물이 제출되었을 때 “예상했던 그대로군”이라는 비난에 직면하면 그 때 단체의 신뢰성은 추락하게 될 것이다. 이번 용역진이 명심해야 할 점이다.
결론적으로 시군부활에 대한 기대가 높은 시기인 만큼 “제주특별자치도 발전방안 연구 용역”은 단일계층상의 문제점을 전체적으로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담아야 할 것이다.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이번 용역에는 시민의 참정권이나 자치권을 회복하는 방향이 담겨 있어야 할 것이다. 용역에 대한 기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미디어제주>
<이군옥 탐라자치연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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