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유례없는 공권력을 동원한 공청회 원천봉쇄로 사회적 분열을 초래한 정부와 제주도가 이번에는 또다시 경찰력을 이용해 시민사회단체에 제2의 탄압을 가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의 국회통과를 위해 반대의견을 가진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한편 입법과정 중 반대의견을 철저히 차단시키겠다는 뜻으로 풀이돼 제주도정의 '도민통합 능력'을 의심받게 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9일 제주학생문화원에서 열렸던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공청회에서 입법예고 기간 및 공청회 고지기간 단축 등 행정적 절차를 문제삼아 단상을 점거해 공청회를 저지했던 관련자 10여명에 대한 사법처리방침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가 크게 분노하고 있다.

특히 시민사회단체에서는 "행정적 절차를 어기고 공무원을 동원하고, 끝내 군사독재시절과 같은 공청회 원천봉쇄로 민의를 압살한 제주도정에 원초적 책임이 있지, 단상점거 관련자에 대한 사법처리 운운하는 것은 앞으로도 '독선'과 '도민 기만'을 계속하겠다는 뜻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16일 이에 대한 긴급 성명을 내고 "제주도는 지난 9일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장에 버스까지 동원해 제주도청 공무원을 대거 참석시킴으로써 관제공청회라는 불명예와 공청회 파행을 자초했다"며 "특히 지난 9일 무산된 공청회는 행정절차도 지키지 않은채 편법적으로 진행된 공청회였으며, 잘못된 공무집행이었다는 것은 너무도 명백하다"고 강변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이어 "그런데도 9일 공청회 무산책임을 들어 관련자를 사법처리하겠다는 방침이 나온 것은 공권력을 동원해 특별자치도법에 대한 도민들의 반대의견을 잠재우겠다는 불순한 의도로 밖에 볼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뿐만 아니라 관련자 사법처리같은 방식으로는 결코 제2, 제3의 공청회 무산사태를 막을 수 없으며, 오히려 더 큰 도민사회 분열과 파국을 초래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더 이상의 도민분열과 파국을 막기 위해서는 사법처리 방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또 "국무총리실과 제주도는 이번 사태의 원인이 생색내기식 도민의견 수렴에 있는 만큼 사태해결을 위해 연내 입법화라는 무리수를 포기하고, 좀더 충분한 도민의견 수렴 노력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만일 도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사법처리를 강행한다면 지금보다 더 큰 도민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의 강호진 정책국장은 "제주도정이 독재정권 시절에도 찾아볼 수 없었던 사상 초유의 공권력을 통한 도민출입 봉쇄라는 일을 저질러놓고도, 이에대한 반성과 책임은 지려하지 않고 아직도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우둔함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윤철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