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공청회에서 사상 유례없는 공권력을 동원해 도민출입을 원천차단해 도민사회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고 있는 김태환 제주도지사가 15일 공청회 파행사태와 관련해 도민과 공동대책위에 공식 유감입장을 표명했다.
김 지사는 기자회견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입법예고기간 동안 공청회를 하는 과정에서 이유야 어떠하든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과 공대위 단체 여러분께 유감의 뜻을 표해 마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러한 어려움은 결국 옥동자를 낳기 위한 진정한 고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며 "공청회를 진행하면서 불거진 문제들도 결국 모두 우리가 살아갈 이 땅을 더욱 살기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열정에서 비롯된 것들이기에 입법에 모든 역량을 모아 나가자"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 외에 여러가지 지적된 사안에 대해서는 좀 힘들어도 인내심을 갖고 겸손하게 일을 처리해 나가겠으며,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입법과 관련해, 김 지사는 "이 시대의 제주도를 책임맡고 있는 도지사로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성공하느냐 여부는 도민 여러분이 도지사인 저를 심판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며 "이 모든 책임 또한 도지사에게 있는 만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각오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앞으로 법제가 완성되는 순간까지 저의 모든 역량을 다해 나갈 것이고, 여기에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굳건히, 그리고 힘차게 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김 지사는 "매사에 최선은 다해 나가겠고, 모든 책임은 제가 져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일부터 14일까지 이뤄진 입법예고기간 중에는 법 개정의견 182건을 비롯해 총 222건의 의견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법안에 반영해야 할 사안 중에서는 우선 행정시장 임명 규정과 관련해 당초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를 '지방정무직, 지방계약직 또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로 수정했다.
또 도서지역 읍.면의 지역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해 도의회 자문의원제도를 운영하되, 자문의원은 해당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인사를 도의회 의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이 자문의원은 도의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당해 지역에 한정된 사안에 대해 토론, 발언에 참여할 수 있으나, 표결시 또는 본 회의에는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도의원 정수와 관련해서는 종전 '비례대표 의원정수는 100분의 20 이상으로...'를 '100분의 20...'로 수정했다.
재정문제와 관련해서는 '보통교부금 총액의 1000분의 15로 산정한다'를 '10000분의 157로 산정한다'로 변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