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이하 농업경영인제주도연합회)는 12일 성명을 내고 농림수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에 9년째 유지되고 있는 3%인 농업정책자금 금리를 인하하고 농가 경영난 해소를 위한 자금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업경영인제주도연합회는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지난달부터 정책자금 운용 이래 처음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금리를 인하했다"며 "경영상황이 중소기업에 비할수 없을 정도로 힘든 농업에 대한 정책금리는 2000년도에 책정된 3%로 유지되고 있어 농민들의 불만과 분노가 커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제주지역 농가부채는 4355만900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10년전인 1998년에 비해 2.3배 가량 부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그야말로 제주지역 농가경제가 최악의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정책자금이라도 지원받아 희생하기 위해 각 농가는 발버둥을 쳐보지만, 부동산 담보비율이 공시지가의 60%로 낮아 운전자금 확보가 어렵고 개인 0.5%, 법인 0.7%의 높은 농신보 보증수수료는 농업인의 발목을 오히려 잡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농업경영인제주도연합회는 ▲후계농업경영인의 지원자금 금리 인하 ▲부동산 담보비율을 공시지가를 60%에서 80%로 상향조정 ▲농신보보증수수료 개인0.2%, 법인0.3%로 인하 ▲농신보 선도농 우대보증 빈도 2억원으로 확대 ▲농업경영자금 및 농업종합자금 대출금리 인하 등을 촉구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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