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주특별자치도의 영리병원 허용을 이야기하는 것은 제주도의 이해를 고려한 것이 아니라 전국적 영리병원 허용의 제도적 출발점으로 제주를 활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제주특별자치도에 국내 영리법인 병원(투자개방형 병원)이 도입되면, 제주의 기존 보건의료제도가 붕괴되고 의료관광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7일 오후3시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영리법인 병원(투자개방형 병원)도입, 과연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제26차 의정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의정포럼에서 '영리병원허용은 어떠한 효과를 낳는가?'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가진 우석균 정책실장은 영리병원에 대한 정부의 주장에 대한 허구성과 영리병원이 가져올 악영향에 대해 설명했다.

우석균 정책실장은 "영리병원 도입은 제주도의 기존 보건의료제도를 붕괴시키며 심지어 그나마 조금의 여지라고 있는 '의료관광'의 모든 가능성까지 뿌리째 뽑아버릴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우 실장은 "제주도정에서는 다른 곳은 몰라도 제주 경제에는 도움이 된다는 논지를 펴고 있으며 심지어 다른 곳에 영리병원이 허용돼도 선점효과를 점할 수 있다는 논리까지 등장한다"며 "그러나 현 정부가 제주도의 영리병원 허용을 이야기하는 것은 제주도의 이해를 고려한 것이 아닌 전국적 영리병원 허용의 제도적 출발점으로 제주를 활용하려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우 실장은 이날 특강에서 영리병원이 제주도에 들어올 경우 샐길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에 대해 피력했다.

#. "영리병원 도입은 제주도의 경제에 도움 안돼"

우 실장은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도입하더라도 제주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 실장은 "제주도정에서 발표한 공식자료에도 언급돼 있듯이 제주에 진출한 영리의료기관은 특화된 부분의 전문치료 분야에 집중할 소규모 전문 병원들 뿐"이라며 "좋은 대형 종합병원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척추.관절.성형.피부 등 제한된 볌위의 진료를 담당하는 서규모 의료기관들로 구성된 클리릭 센터 건물 1∼2개 들어서는 것에 불과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우 실장은 "이러한 소규모 클리닉 저정도의 병의원들은 제주에도 이미 있으며, 지역경제와 고용창찰 활성화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수준에 불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 실장은 "그러므로 제주에 영리법인병원을 허용하는 것은 제주 경제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영리법인병원 전국화의 물꼬를 트는 수단으로만 활용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피력했다.

#. "영리병원 허용은 의료관광에 악영향"

또, 우 실장은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태국, 인도 등 의료관광 주도국과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그나마 조금이라도 여지가 있는 의료관광 성공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 실장은 "태국, 인도 등 동남아 국가가 의료관광에 성공한 비결은 병원 원가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인건비가 매우 저렴하기 때문"이라며 "태국이나 인도는 개발도상국의 우수인력에게 영리병원 설립의 기회를 부여해 고급화된 시설과 첨단장비를 구비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하기 때문에 미국의 의료 소외계층이 태국이나 인도를 찾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우 실장은 "우리나라와 인도, 태국은 의료수준으로 보면 다를 것이 없고 부동산 비용이나 임금 수준은 한국이 태국이나 인도에 비해 훨씬 높기 때문에 한국에서 태국과 인도의 영리병원 모델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고 만일 굳이 적용한다면 그 결과는 가격 경쟁력이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 실장은 "한마디로 우리나라가 태국보다 선진국이고 의료기술이 더 우수하기 때문에 영리병원을 통해 서비스를 고급화하면 의료관광에 성공할 것이라는 단순 논리는 무지의 소치이거나 인도나 태국 등의 종합적 상황을 무시한 채 그 나라의 의료관광이 영리병원을 이용했다는 한 측면만을 과장해 국내에 영리병원 도입 필요성을 확산시키는데 악용한 것"이라고 피력했다.

#. "제주도에 영리병원 허용은 잘못된 선택"

우 실장은 "제주도의 경우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기존의 병원들이 영리병원으로 전환하고 다른 병의원들도 이에 영향을 받아 의료비는 오르고 고용은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며 "제주도의 영리병원 허용에 대한 기회라고 보이는 것은 전국 영리병원 허용의 물꼬를 트기위한 활용되는 잘못된 선택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제주도에서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제주도에서 일어날 일은 결국 의료비 폭등, 의료양극화,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고용저하 등일 뿐"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제주도에서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은 경제자유구역에도 국내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을 뜻한다"며 "현재 강원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 경제자유구역이 확장돼있고  앞으로도 경제자유규역을 더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간에 파워싸움이 벌어진다면 제주도에만 영리병원이 허용될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우 실장은 "현재 기획재정부는 전국적으로 동시에 대형영리병원을 설립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형편"이라며 "제주도 영리병원 허용의 선점효과라든가 제주도의 특수성을 이야기 하는 것은 현재 상황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발상"이라고 피력했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