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MOU(양해각서) 체결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2002년 제주해군기지 건설여부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지 9년 만인 최근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정과 국방부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양해각서 최종 조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리고 한두 가지 내용에 있어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합의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지난 9년 동안 제주도민들 사이에서 첨예한 갈등으로 점철돼 왔던 해군기지 건설이 도입 반대 입장 등을 무릅쓰고 문서상 공식적으로 허용되는 중요한 단계에 직면해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그러나 합의된 내용들은 전혀 공개되지 않고 철저히 비밀에 붙여지고 있다. 그래서 MOU에 담긴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도민들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실제 해군기지 건설로 인해 제주도가 잃은 것은 너무나 많다. 수려한 해안경관이 망가지고, 평화롭게 살아가던 강정마을 주민들 간의 반목은 회복되기 어려운 지경에 놓여있다. 해군기지와 관련한 각종 소송 건수가 30건에 이를 정도로 도민들을 갈등과 반목으로 만들어 놓았다. 해군기지 건설로 제주도가 어쩌면 긴장의 요충지로 변모될 가능성도 있다. 시간적 경제적 낭비 역시 엄청났다.

그래서 많은 도민들은 해군기지가 불가피하게 제주에 건설될 수밖에 없다면 이의 대가로 강정마을 지역주민에 대한 충분한 보상, 건설분야 참여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특별 사업 등을 통한 정부의 충분한 지원혜택 등을 요구해 왔다. 그동안 흘렸던 도민들의 피와 눈물을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MOU 내용에 담아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기대는 거의 사라지고 정부의 특별한 지원혜택도 보장받지 못한 상태에서 해군기지 허용 MOU 체결만 서두르고 있는 것이 김태환 도정의 모습이다.

최근 드러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 MOU는 알맹이 없는 ‘빈껍데기 계약’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얻는 것 없이 모든 것을 내주는 끌려가기식 협상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 나아가 자칫 공군기지까지 내 줄 것이 아니냐하는 의심까지 받고 있다. 자칫 혹 하나 더 붙이는 협상테이블로 이어진다면 도민의 뜻을 저버린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이에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중차대한 국책사업인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김태환 도정의 마무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협상 능력을 예의주시해 왔다. 수많은 갈등 속에서도 도민들의 이익을 충분히 대변하고 이에 상응하는 협상력을 보여 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상황으로 볼 때 이런 기대는 물거품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도민들을 끝까지 실망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제라도 김태환 도정은 도민들이 바라는 기대와 심정을 십분 헤아리면서 그에 상응하는 알찬 MOU 체결만이라도 이끌어내 주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진정으로 도민의 입장에 서서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심사숙고하면서 도민의 뜻을 충분히 담아내야 한다. 필요하다면 도민들의 의견수렴도 있을 수 있다. 그동안 수많은 도민들이 흘려왔던 피와 눈물, 그리고 땀방울을 녹여낼 수 있는 MOU가 체결돼야 한다. 만약 이마저도 못한 ‘허탕 MOU체결’ 결과가 나온다면 김태환 도정은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은 물론 도민들로부터 분명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임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