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제3의 물결을 이뤄 급성장한 순기능과는 달리 전국의 공조직이 복수노조로 난립되어 봇물처럼 쏟아내는 조합원들의 다양한 기대치를 충족시키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는 역기능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제주지역만 하더라도 도청노조와 전국을 중앙조직으로 두고 있는 민주공무원노조 등 두 복수단체가 존재하고 있다.
각각의 노조에 대한 정체성과 같은 시시비비를 따지고 싶지는 않으나 노동조합활동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단체교섭이 지난 해 12월로 만료가 됐음에도 노조간 상충된 이해타산과 맞물려 체결은커녕 기관 측과의 협상테이블에 한번도 마주앉아 보지도 못하고 있어 조합원권익보호에 앞장선다는 노조의 진정성만큼은 아니 물을 수 없겠다.
제주특별자치도와 노조간 단체교섭이 늦어짐에 따라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직접적으로 돌아가고 있다.
휴일 계속되는 차출에, 사회단체 행사동원령에, 몸은 지쳐가고 있는 실정이고 거기에다 갈수록 열악한 공무원연금법 개정, 읍면동의 소외박탈감 등은 자칫 공조직을 무기력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잖아도 공직노조를 ‘노동3권’도 보장되지 아니한 ‘노동1.5권’이라 회자되고 있는 가운데 그 반쪽짜리마저도 보장해 주지 못하면서 올바른 노사문화, 진정한 파트너십을 논할 자격은 없다고 본다. 그게 누구의 책임인지 모두 각성해야 마땅하다.
2010년, 민간노조도 복수노조가 허용되는 시점에서 공조직인 두 노조는 하루빨리 노노간 갈등과 이념적 논쟁을 벗고 모범을 보여야 한다. 기관측은 소속 공직자를, 노조 측은 소속 조합원을, 상호 이익이 되는 호혜주의 원칙에 입각한 블루오션 전략을 수립하려는 전향적 자세만이 진정한 노사문화를 꽃피워나갈 수 있을 것이다.<미디어제주>
<강문상 민공노 제주지역본부 서귀포시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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