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참여환경연대는 16일 김태환 지사가 제25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정질문에서 '감사위원회의 도의회 소속 변경은 아직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민의(民意)에 귀를 기울이고 의견을 수렴하라"고 촉구했다.
사단법인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4단계 제도 개선과제에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 독립방안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와 학계를 비롯해 제주도의회 등은 현재 제주도 소속으로 돼 있는 감사위를 의회 산하로 두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 여건에서 감사위 기능과 위상, 독립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대안임을 주장해 왔다"며 "그러나 김태환 지사는 '출범 3년만에 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시기상조론으로 반박하고 나섰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이는 다수의 단체들이 나서 감사위의 독립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지사만 시기상조론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며 "감사위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기를 요구해 온 그간의 제주지역의 여론에 대해 애써 귀를 닫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출범 3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감사위는 수많은 성과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에 대해 불편부당한 감사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이는 감사위 상위기관이 제주자치도라는 현실적 물리적 구조에 기인한다"고 꼬집었다.
또 "최근 법제처에서 제주도시사에게 별도의 감사권한이 있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함으로써 감사권한과 더불어 감사기관까지 거느리게 된 제주도지사의 권한은 막강해진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참여환경연대는 "향후 4단계 제도개선 과제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이 추진될 예정이다. 제주의 미래를 위한 여러가지 요구와 대안이 제시되고 있으나 제주도정은 이에 귀를 기울여 제도개선 과제를 스스로 발굴하려는 노력보다는 형식적이고 일방적인 법률개정과 권한이양에만 혈안이 돼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제주도정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실현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다면 민의(民意)에 귀를 기울이고 의견을 수렴하는 진정성과 더불어 최소한의 절차적 민주성이나마 보여줘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미디어제주>
<좌보람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