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경제위기에 우리시에서는 납세자 중심의 적극적인 세정운영의 일환으로 '잠자는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시민들이 납부한 지방세 중 과오납이 발생하는 이유는 국세경정에 따른 주민세 환급, 자동차세 납부 후 소유권이전 및 폐차말소 등 제도적 원인이 있으나, 납세자들이 당초 고지서와 독촉장을 동시에 납부하는 이중납부도 적잖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한 해 동안에 발생한 과오납금 중 2008년도의 경우는 전체 2만3330건 37억6800만원으로 국세경정에 따른 주민세환급이 1만0688건, 8억900만원, 자동차세 납부 후 소유권이전등이 7960건 1억9500만원, 투자진흥지구 감면이 2건 17억9400만원, 이중납부가 2922건, 1억5200만원으로 전체의 78%를 차지하고 있음에 따라, 이러한 운동을 전개하여 시민들에게 돌려 드리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
지금까지 납세자에게 찾아드린 과오납 환급금은 1만1182건, 36억5900만원(발생액 대비 97%)이며 그 중 전화신청에 의한 환급건수는 9616건으로 전체 환부건수의 86%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돌려드리지 못한 금액은 1만1582건, 1억4900만원, 이 중에는 국세경정분 4300만원, 자동차세환부 4300만원, 이중납부 4700만원 등이며 대부분 1만원미만(8832건, 76%) 소액으로 납세자인 시민들의 관심 소홀도 하나의 원인이기도 하다.
한편 지방세 과오납금은 발생 후 5년간 찾아가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으로 귀속되므로 소액 환부대상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발생하는 과오납금을 납세자가 간편하게 환부 받을 수 있도록 전화(전화, 728-2402) 또는 인터넷(www.wetax.go.kr)으로 신청하여도 즉시 돌려드리고 있으므로 이러한 잠자는 환급금을 빨리 깨워주시고 한시바삐 시민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미디어제주>
<고순아 제주시 세무2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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